•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음주운전
  • 26.08.07

[음주운전]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다시 적발되면 바로 실형이 선고되나요?

Q1.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다시 적발되면 바로 실형이 선고되나요?

 

바로 실형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유예기간중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정은 재판에서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는데요. 특히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재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 실형이 바로 선고되는 것은 아니나 위험요소가 충분한 만큼 법률 전문가를 통해 처벌 가능성의 여부부터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Q2.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기존 집행유예까지 없어질 수 있나요?

 

형법상 집행유예기간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기존 집행유예는 효력을 잃는데요. 따라서 새로운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선고받았던 형까지 실제로 집행될 가능성을 함께 살펴봐야 됩니다. 기존 집행유예에 대한 부분과 이번 음주 운전의 구체적인 경위가 무엇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3. 집행유예기간중 음주운전, 선처를 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집행유예기간중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됐다면 재범 경위와 이전 음주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사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처벌 수위가 결정되는데요. 재범 방지를 위해 실제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고, 양형자료를 통해 대응할 수 있는 만큼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