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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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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08.07

[음주운전] 음주운전무면허벌금, 500만원 이상까지 내야할지 궁금합니다.

Q1. 음주운전무면허벌금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음주운전무면허벌금의 경우에는 "무면허"라는 사유만으로 처벌의 수위가 "배"로 상승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는 벌금형을 기대하기보다는 "실형"에 가까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만큼 수위를 낮출 방안부터 마련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Q2. 음주운전무면허벌금 초범이면 얼마나 나오나요?

 

음주운전무면허벌금은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은 비용을 내게 되는 것은 아닌데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무면허가 된 경위, 사고 등에 따라 벌금은 달라질 수 있으며, 벌금이 아닌 "실형"의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어 특히 주의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Q3. 면허취소 상태에서 운전하면 음주운전무면허벌금이 커지나요?

 

면허취소 상태에서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이 동시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음주운전 때문에 면허가 취소된 상황이라면 재범 여부까지 검토될 수 있어 기소 혹은 집행유예에 대한 부분을 주의해야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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