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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26.08.07

[음주운전]음주운전공무원징계수위, 설마 직업까지 잃게 될까요?

Q1. 음주운전공무원징계수위 어느 정도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공무원징계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를 시작으로 운행 거리, 과거 전력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공무원이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공무원 신분에 따른 징계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Q2. 초범이면 음주운전공무원징계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까요?

 

초범이라는 사정은 고려될 수 있지만 무조건 가벼운 징계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운전공무원징계수위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여부, 측정불응 여부 등을 종합해 결정되므로 형사사건과 별도로 징계 결과를 기다리셔야겠죠.

 


 

Q3. 휴가 중 적발돼도 군인음주운전 처벌을 받나요?

 

네. 음주운전으로 벌금이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별개의 절차로. 형사사건에서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음주운전공무원징계수위에 따라 별도로 신분상 높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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