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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폭력
  • 26.08.14

야차룰 학교폭력, 서로 동의하고 싸웠는데도 학폭 처분 받을 수 있을까요?

 


야차룰 학교폭력, 때린 학생만 문제될까요? 촬영하고 부추긴 학생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이른바 ‘야차룰’이라는 이름으로 맨손 격투를 벌이고, 주변 학생들이 이를 구경하거나 촬영하는 형태의 행동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야차룰은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맨손으로 싸우는 격투를 뜻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청소년들이 “서로 동의하고 싸우는 것”이라는 인식 아래 이를 놀이처럼 받아들이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와 폭행 등을 통해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행위를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야차룰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누가 먼저 싸움을 제안했는지, 거절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있었는지, 실제 폭행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상해가 발생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야차룰 학교폭력 | 서로 동의했다면 학교폭력이 아닐까요?


 

야차룰 학교폭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서로 합의한 싸움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합의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학교폭력 여부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학생을 대상으로 한 폭행이나 상해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학교폭력의 범위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싸움에 동의했다는 주장 역시 사건의 전체 경위와 함께 확인해야 하죠.

 

 

예를 들어 한 학생이 계속해서 싸움을 요구했고 다른 학생이 주변 시선이나 보복이 두려워 응한 경우와, 서로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쌍방이 싸움을 시작한 경우는 사실관계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야차룰이었으니 서로 책임이 같다”거나 “합의했으니 학교폭력이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단정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야차룰 학교폭력 | 많이 받는 질문


 

 

Q. 서로 먼저 싸우자고 이야기하고 실제로 합의했다면 둘 다 가해학생이 되는 건가요?

 

A. 단순히 두 학생이 싸웠다는 사실만으로 두 학생의 책임이 반드시 동일하게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싸움을 제안했는지, 폭행의 시작과 종료 과정이 어떠했는지, 공격 정도에 차이가 있었는지, 상대방이 중간에 그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 등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 옆에서 야차룰을 구경하거나 영상을 촬영한 학생도 학교폭력에 연루될 수 있나요?

 

A. 단순히 현장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같은 책임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싸움을 적극적으로 부추겼거나 촬영한 영상을 다른 학생들에게 유포해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라면 각각의 행동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야차룰 학교폭력 |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야차룰 학교폭력은 일반적인 교실 내 폭행과 달리 싸움을 시작하기 전 학생들끼리 나눈 메시지나 SNS 대화, 현장을 촬영한 영상이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상이 시작되기 전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 누가 먼저 싸움을 제안했는지, 거절 의사를 표현한 적은 없는지, 싸움이 끝난 뒤 추가적인 위협이나 영상 유포가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하죠.

 

 

따라서 야차룰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거나 신고를 준비하고 있다면 싸움 직전의 메시지, 전체 영상, 주변 학생들의 진술, 상해 관련 자료 등을 사건 순서에 맞춰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야차룰 학교폭력 문제로 어떤 내용을 진술해야 할지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이미 학교에 제출한 확인서와 영상, 메시지 자료 등을 정리하여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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