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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8.12

SNS 언어폭력, 단체채팅방·DM 욕설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을까?

 


SNS 언어폭력, 단체채팅방과 DM에서 한 말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기사]


 

" 학폭 대응...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전략이란? "

▶ https://law-eden.com/news/view/36

 

“ 학폭 4호 처분 대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 초기 대응이 관건 "

▶ https://law-eden.com/news/view/34

 


 

안녕하세요, 학교폭력전문변호사 양지현입니다.

 

 

최근 학교폭력 상담을 하다 보면 교실에서 직접 욕설을 들은 경우보다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인스타그램 DM이나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SNS 언어폭력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생이나 보호자 입장에서는 “학교 밖에서 휴대전화로 한 말인데 이것도 학교폭력인가요?”라는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에서 발생한 행위만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표현을 사용했는지,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단체채팅방이나 공개 게시물처럼 다른 학생들에게 노출됐는지, 같은 행동이 반복됐는지, 피해학생이 어떠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하죠.

 

 

그래서 SNS에서 발생한 사건일수록 말의 앞뒤 맥락과 원본 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1. SNS 언어폭력 | 어떤 경우 학교폭력이 될까요?


 

SNS 언어폭력이라고 해서 욕설이 포함된 모든 메시지가 동일한 수준의 학교폭력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특정 학생을 단체채팅방에서 반복적으로 조롱하거나 외모·성격·가정환경 등을 비하하는 경우, 여러 학생이 한 학생을 대상으로 욕설과 비난을 이어가는 경우, SNS 게시물이나 댓글을 이용해 모욕적인 표현을 확산시키는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는데요.

 

 

학교폭력예방법상 사이버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고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등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받았다면 “장난이었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부족하고, 반대로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기분이 나빴다”는 설명만 하기보다는 어떤 표현이 언제부터 얼마나 반복되었고 그로 인해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 SNS 언어폭력 | 많이 받는 질문


 

 

Q. 단체채팅방이 아니라 개인 DM으로 욕을 한 것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나요?

 

A. 학교폭력은 학교 안에서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발생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 메시지라 하더라도 표현의 내용과 횟수, 전후 관계, 협박이나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었는지, 실제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SNS 언어폭력 신고를 준비한다면 어떤 자료를 확보해야 하나요?

 

A.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가 된 문장만 캡처하는 데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 욕설 한 문장만 잘라 제출하면 사건의 맥락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대화 내용을 연속해서 캡처하거나 화면 녹화 등을 통해 전체 흐름을 남겨두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3. SNS 언어폭력 |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SNS 언어폭력 사건은 일반적인 대면 학교폭력 사건과 비교해 메시지와 게시물이라는 자료가 남아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가 남아 있다고 해서 사실관계 판단이 항상 간단한 것은 아닙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앞선 대화가 무엇이었는지, 특정 학생을 공격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지, 서로 감정적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인지, 다른 학생들에게 전달되거나 확산되었는지에 따라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SNS 언어폭력 사건에서는 심의위원회 당일 어떻게 말할지만 고민하기보다 신고 전후의 대화 내용과 게시물, 댓글, DM, 단체채팅방 자료 등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작업이 먼저입니다.

 

 

SNS 언어폭력 문제로 학교폭력 신고를 받았거나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데 혼자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학교에 제출한 확인서와 진술 내용 등을 먼저 정리하여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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