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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8.06

알콜중독이혼, 배우자의 음주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 알콜중독이혼, 배우자의 음주 문제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신가요?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이혼소송, 재산분할 핵심…기여도 입증이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1

 

" 상간남소송 대응,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5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처음엔 술자리가 잦은 정도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알콜중독이혼을 고민할 만큼 상황이 심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되는 음주로 인한 폭언이나 경제적 무책임, 자녀 앞에서의 부적절한 모습까지 겹치면 혼인생활 자체가 흔들리게 되죠.

 

 

알콜중독이혼을 결심하신 분들 중에는 오랜 기간 참아왔지만 배우자의 음주 습관이 나아지지 않아 더는 버틸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알콜중독이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신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1. 알콜중독이혼 |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경우


 

알콜중독이혼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복적인 음주로 인한 폭행이나 폭언, 경제활동 포기, 가정 내 방임 등이 지속되었다면 이러한 사정이 알콜중독이혼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죠.

 

 

다만 배우자가 치료 의지를 보였는지, 상담이나 병원 치료를 권유받았음에도 거부했는지 여부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알콜중독이혼을 준비하실 때는 음주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정황, 즉 진단서나 상해 기록, 경찰 신고 이력, 지인 진술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2. 알콜중독이혼ㅣ자주 나오는 질문


 

 

Q1. 알콜중독이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가요?


A. 네, 위자료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음주로 인한 폭언이나 폭행, 경제적 방임이 지속되어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면 알콜중독이혼과 함께 위자료 청구가 검토될 수 있어요.

 

 


 

 

Q2. 배우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알콜중독이혼에 유리하게 작용하나요?

A. 네, 그렇습니다.

 

치료 권유에도 불구하고 개선 의지 없이 음주를 지속했다는 정황은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을 판단하는 데 참작될 수 있죠.

 

 


 

 


3. 알콜중독이혼ㅣ증거 준비와 진행 방향


 

알콜중독이혼을 실제로 진행하려면 감정적인 호소보다 구체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음주로 인한 폭언이나 위협적 상황을 녹음해두거나, 병원 진단서, 경찰 출동 기록, 가족들의 진술서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또한 음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해, 예컨대 재산 탕진이나 생활비 미지급 정황도 알콜중독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입니다.

 

 

알콜중독이혼은 사안마다 파탄에 이른 경위와 증거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구체적인 자료를 갖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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