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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8.06

상간위자료증액, 판결 끝났다고 진짜 끝난 게 아닙니다


# 상간위자료증액, 판결 끝났다고 진짜 끝난 게 아닙니다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상간녀소송, 변호사가 짚은 위자료 인정의 핵심 기준은? "

▶  https://law-eden.com/news/view/37

 

" 상간남소송 대응,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5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판결을 받았는데도 금액이 예상보다 적어 아쉬움이 남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 상대방의 재발 정황이나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 상간위자료증액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만 이미 확정된 판결 금액을 그대로 늘리는 방식의 상간위자료증액은 원칙적으로 어렵고, 새로운 사실관계를 근거로 별도 청구를 검토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접근이 됩니다.

 

 

오늘은 상간위자료증액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상간위자료증액 | 어떤 경우에 검토 가능할까요?


 

상간위자료증액은 기존 판결이 다루지 않았던 새로운 부정행위가 확인될 때 별도의 청구 원인으로 검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소송 이후 관계가 재발했거나, 판결 당시에는 몰랐던 추가적인 부정행위 정황이 뒤늦게 드러난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죠.

 

 

단순히 "처음 받은 금액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상간위자료증액을 청구하기 어렵고, 시점과 사실관계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런 이유로 상간위자료증액을 고려하실 때는 이전 판결문의 청구 범위부터 다시 확인해보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상간위자료증액 | 자주 묻는 질문


 

 

Q1. 상간위자료증액은 이전 판결 금액을 직접 올릴 수 있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확정된 판결 자체를 다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재발이나 새로운 사실이 있다면 별도의 청구로 상간위자료증액을 검토할 수 있어요.

 

 


 

 

Q2. 상간위자료증액을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A. 이전 판결 이후의 재접촉 정황이나 새로운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자료가 핵심입니다.

 

연락 기록, 만남 정황, 대화 내용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죠.

 

 


 

 


3. 상간위자료증액 | 준비와 진행 방향


 

상간위자료증액을 실제로 진행하시려면 이전 소송의 판결문과 청구취지를 다시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이 됩니다.

 

 

이번에 확인된 사실이 이전 판결의 대상 기간과 겹치는지, 아니면 그 이후의 새로운 사건인지에 따라 상간위자료증액 청구의 성립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죠.

 

 

또한 상대방이 재발 사실 자체를 부인할 가능성도 있어, 연락 기록이나 목격 정황 등 구체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두시는 것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판결 내용과 새로 확인된 자료를 함께 정리하셔서 상담을 요청하시어, 상간위자료증액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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