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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8.05

외국인이혼소송,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면?


# 외국인이혼소송, 한국에서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면?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이혼소송, 재산분할 핵심…기여도 입증이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1

 

" 상간남소송 대응,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5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여러 이유로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외국인 분들이 많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와 낯선 법 체계 속에서 외국인이혼소송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부담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특히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협의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소송 절차를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외국인이혼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먼저 본인이 처한 상황에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외국인이혼소송 | 한국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확인이 먼저입니다


 

외국인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우선 한국 법원에 재판관할이 인정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본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고 혼인생활의 근거지가 한국이었다면, 국적과 상관없이 한국 법원에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편이죠.

 

 

다만 본인의 체류자격이 배우자와의 혼인을 전제로 부여된 경우라면, 외국인이혼소송 이후 체류 문제와 함께 검토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혼 절차와 별개로 미리 확인해두셔야 이후 생활에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2. 외국인이혼소송ㅣ자주 나오는 질문


 

 

Q1. 외국인이혼소송을 진행하면 한국에 계속 체류할 수 있나요?


A. 체류자격의 종류와 발급 경위에 따라 계속 체류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혼인을 전제로 한 체류자격이라면 별도의 체류자격 변경 절차를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Q2. 외국인이혼소송에서 한국어가 서툴러도 소송 진행이 가능한가요?

A. 통역 지원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많이 있습니다.

 

다만 서류 준비나 진술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사전에 확인해두시는 것이 필요해요.

 

 


 

 


3. 외국인이혼소송ㅣ준비 과정에서 챙겨야 할 서류


 

외국인이혼소송을 본인이 직접 제기하려는 경우, 국내 배우자를 상대로 한 소송과는 준비해야 할 서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본국에서 발급받은 신분 관련 서류, 체류자격 관련 자료 등을 미리 준비해두시면 절차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외국인이혼소송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는 서류가 본국 언어로만 되어 있어 번역과 공증 절차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도 적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처한 상황과 향후 체류 계획까지 함께 고려해서, 필요한 서류를 단계별로 차근차근 준비해나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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