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유산상속 기여분까지 확인해봐야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상속 법률팀입니다.

불공평하게 기여분 인정 못 받으면

너무 억울할 거 같네요

낳아주고 길러주신 나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금, 미처 슬퍼할 새도 없이 상속제도를 거쳐야 하는 지금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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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속제도로 인해 고인의 유족들은 마음껏 슬퍼만 할 수가 없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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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망인이 남기고 간 재산과 채무 등을 어떻게 균등하게 분배할 것인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더 주고 덜 줄 것인지를 나누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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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최대한 공평히 지금 있는 고인의 재산을 공동상속인들끼리 분배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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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그 방법과 여러분의 기여분을 인정받으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 말씀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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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걱정 마시고 오늘 칼럼을 잘 따라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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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유산상속

절차는 어떻게 될까

가족이 사망하게 된다면 고인이 생전 가지고 계셨던 유산은 고인 생후 유족들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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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예민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인 현금이나 부동산 같은 문제들이 화두로 올라오다 보니 가족들 사이에서도 민감할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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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누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야 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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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률상으로 정리해 봤을 때, 유족들 사이에서도 누가 먼저 상속재산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지 그 순서와 비율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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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재산 승계 1순위의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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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으로는 고인의 부모나 형제자매, 그리고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진행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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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순서를 확인하셨다면 여러분과 동등한 순위의 상속인들은 공동상속인으로서 각자 1에 해당되는 망인의 상속재산을 나눠가지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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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조금 차이가 있다면 배우자의 경우 생전 고인을 돌보고 보살핀 희생을 생각하여 1.5의 지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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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비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 아닌 서로 공동상속인들끼리 협의만 된다면 얼마든 서로 재분배가 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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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하셔야 할 점은 유산 비율 재분배 시 공동상속인이 전부 동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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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유산상속

본인이 더 기여를 한 상황인가요

부모님유산상속 시 오히려 위의 상황처럼 공평히 나누는 것이 더욱 억울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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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인 생전 여러분이 다른 가족분들보다 더 많이 모셨다거나 금전적인 부분을 지원해 드렸다면 오히려 균등히 나누는 것이 불공평한 상황인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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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제도의 경우 망인의 유산이 모든 상속인들에게 공정히 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큰 목적으로서 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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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위와 같이 희생을 했다거나 금전적인 부분에서 기여를 했다면 공평히 나누는 것이 오히려 불공평해지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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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민법을 살펴봤을 때에도 부모님 부양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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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마냥 쉽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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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 그 이상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할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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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희생이라고 느껴져야 인정이 가능한 것이니 이 부분 또한 함께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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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유산상속

기여분 인정은

앞서 강조 드렸던 것처럼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진행할 때 여러분의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효도 차원으로는 기여분 인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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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아무리 여러분이 고인 생전 엄청난 희생과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해도 스스로 이를 입증해 내지 못한다면 기여분을 받아낼 수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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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러분들께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법적 증빙자료를 명확하게 준비해 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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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준비를 홀로 하기는 힘들 수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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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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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알고 그에 알맞은 증거와 주장을 펼칠 전문가와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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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유산상속

쉽지는 않습니다

기여분 주장의 경우 다른 상속문제보다 더 난이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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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그마한 불이익과 손해도 보고 싶지 않으실 테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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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처음부터 제대로 준비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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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게 되신다면 그 사이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변수들 사이에서 능수능란하게 대처해나갈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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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홀로 걱정하며 힘들어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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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여러분의 행복하고 밝은 미래를 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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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과 걱정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