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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25.06.05

[학교폭력] 광주 학폭처리절차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하시다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학교폭력 전담팀입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라는 건지,,

 

뉴스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던 학교폭력이 내 아이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

 

아마 부모로서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나가야 할지 아마 막막하셨을 겁니다.

 

일은 일대로 해야 하고 그렇다고 아이의 문제를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없으니

 

몇 배는 더 힘들어지셨겠죠.

 

특히 가해자로 지목되었을 경우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치명적인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데요.

 

때문에 더더욱 신중하고 명확하게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학교폭력절차와 그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글을 통해 그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 하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학폭처리절차

우선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겠죠

 

우선 학교폭력으로 인해 신고가 접수되었다면 가장 먼저로는 사안에 대한 접수나 조사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게 될 건데요.

 

그렇게 된다면 피해, 그리고 가해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되게 되죠.

 

그러고 나서 대부분의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학폭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진행되어 사안에 맞는 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내려진 처분에 따라 만약 그 강도가 높다면 생기부에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남게 된다면 이후 대학 진학과 취업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죠.

 

만약 이 과정에서 억울함이 남는다면

 

그땐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에 대한 번복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학폭처리절차

보호자가 해야 할 일

 

우선 지금 여러분이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바로 사건에 대한 진위를 명확히 파악하시는 겁니다.

 

아무래도 대부분 본인의 자녀 말만을 믿고 조사에 임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결국 그렇게 된다면 명확한 사건의 진위는 모르는 채 자녀만을 보호하려는 주장을 늘어놓게 되죠.

 

하지만 정말 이 방법이 자녀에게 도움이 될까요?

 

만약 자녀의 학폭 가해 사실이 진실이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임한다면 반성에 대한 태도도 없을뿐더러

 

피해자와의 합의도 하지 못하여 높은 수준의 처분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반드시 객관적으로 사건에 대한 진위를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폭처리절차

선처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아직 성인이 아닌 청소년기에 있는 아이들의 경우 본인의 잘못에 대해 숨기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죠.

 

다만 그렇기 때문에 바른 방향으로 함께 가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학교폭력 사건에 변호사가 굳이 필요하냐고 물어오십니다.

 

그렇게 전문가와 함께 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후 다시 찾아오시는 경우도 꽤나 허다하죠.

 

하지만 이미 나온 처분을 뒤집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 대응할 때 제대로 해야 한다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러니 처음 할 때 제대로 해보세요.

 

자녀의 미래를 지키고 싶으시다면 말이죠.


학폭처리절차

단순한 다툼이 아닙니다

 

한 번씩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애들 싸움이 어른이 끼는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냥 지켜보셨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내 아이의 생기부에 새겨질 학폭가해자라는 낙인이라면.

 

그래도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그 낙인은 아마 대입 때도, 취업 때도 자녀의 발목을 끊임없이 잡을 겁니다.

 

그러니 내 자녀가 날아오를 수 있도록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자녀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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