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 상속무효소송 쉽지만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 상속 법률팀입니다.

아니 같은 자식인데 증여 때문에

아무것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무래도 상속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가장 어이없고 당황스러운 상황은 아무래도 이미 고인의 재산이 모두 증여가 되어서 상속받을 수 있는 게 없다는 말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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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승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공정히 진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이니 유류분이니라며 법을 세세히 정해놓은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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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해놨음에도 누군가에게 이미 재산의 명의가 넘어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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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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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증여무효소송을 통해 여러분의 몫을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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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글을 다 읽으시기에는 시간이 없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 마음이 급하신 분들께 우선 맨 하단에 상담 링크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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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무효소송

증여를 막지 못했다면

우선 증여라는 것은 사망하지 않은 사람이 본인의 재산을 별도의 대가 없이 원하는 사람에게 주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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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많은 분들이 증여와 상속을 조금 헷갈려 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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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와 상속은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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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경우 피상속인, 즉 고인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자산의 권리와 의무를 법정 상속인에게 승계하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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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비해 증여의 경우 재산의 주인이 생전 자유롭게 결정이 가능하고 대상 또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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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증여의 경우 제3자에게 주어진다거나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빈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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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제한이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 당시에 객관적으로 부적절한 정황이 있었던 것만 아니라면 취소는 쉽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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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고인이 사망하고 나서야 생전 진행했던 불공평한 증여로 인해 일부 유족들이 부당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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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증여무효소송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훨씬 많이 계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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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무효소송

증여무효소송이 성립 가능하려면

증여무효소송의 경우 성립된 증여계약이 정당하지 않다 판단되는 사유가 있을 시 그 계약을 무효로 하는 소송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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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이루어진 증여가 부적절하다는 사유를 상세히 소명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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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대표적인 이유로는 증여 당시에 증여자의 인지 능력이 부족했다던가 사기 혹은 협박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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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여러분의 부모님이 생전 특정 한 자녀에게 주요 재산을 증여한 상황이라고 가정해 봤을 때 부모님이 치매를 앓고 계신 상황이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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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증여자의 주체적 의지로 재산이 증여된 것인지 명확히 알기 힘들기 때문에 법적으로 무효 판결이 날 소지가 충분히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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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그렇다면 부모님이 해당 증여 시점에 질병으로 인하여 인지력이 흐려졌었다는 사실에 대해 관련 서류로서 입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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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런 상황에서는 상대방도 진료기록 등을 통해 인지력이 남아있었다며 반박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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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단순히 진단서뿐만이 아니라 진료기록 감정 등을 통해 당시 증여자의 잔존 능력에 대해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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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무효소송

만약 입증을 하지 못했다 해도

증여무효소송의 경우 결국 서로 얼마나 재판부를 설득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려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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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도 미리 대비를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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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증여를 무효화하지 못하여 마땅한 상속분을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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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유류분 청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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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 중 일정한 비율을 보장하는 것으로 고인의 자녀, 혹은 배우자나 부모라면 최소한의 권리를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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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증여된 재산을 상대가 다 사용해버린다면 유류분 청구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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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소송 전 가압류나 가처분을 우선 신청하여 증여된 유산을 보전하도록 법적인 대응을 미리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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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무효소송

너무 걱정 마세요

상속문제로 인해 여기저기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이 많아 머리가 아프실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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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상속문제를 대응하신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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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너무 복잡한 문제에 시간 빼앗기지 마시고 편안하게 전문가에게 맡겨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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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상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신다면 그에 알맞은 대응 방안을 통해 여러분의 상속분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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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든 카톡이든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 주시면 되니 너무 부담가지실 필요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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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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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이든이 여러분의 그 첫발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