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혼외자상속 빼앗길까 걱정이라면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상속 법률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까지는

확인 못해봤는데...

상속문제를 처음 마주하신 여러분이 충분히 모르실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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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상속을 진행할 때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해서 상속권 결정을 하게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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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여러분이 혈연관계로 묶인 친 자녀라고 하더라도 출생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거나 가족관계증명서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상속권 주장은 불가능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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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말은, 혈연관계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입양 절차를 거쳤다거나 혼인신고를 통해 가족으로 법적 신고가 되어있다면 상속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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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를 확인해 봤을 때, 상속을 바라보는 법의 시선에서는 피가 섞였는지가 아닌 법적으로 가족이냐 아니냐를 중요하게 본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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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수 있는 혼외자상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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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법적으로 상속이 가능한지 아닌지, 가능하다면 어떻게 상속을 받아야 할지 말씀드리려 하니 집중해 주세요.

혹시 직접 상담을 희망하신다면 아래 포스팅을 통해 상담이 가능하시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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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상속

중요한 건 법적 문제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평생을 피상속인, 즉 부모님과 함께 지내셨다 해도 법적으로 가족이 아니라면 상속권은 부여되지 않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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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문제를 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누가 상속 대상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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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법적으로 인정된 가족만이 상속권을 가진 상속인으로 인정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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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 보셨을 때, 법적으로 자녀 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면 유산상속이 불가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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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혼외자상속을 원하신다면 대부분 유증이나 고인이 생전 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승계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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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모두에게 통용되는 상황은 분명 아닐 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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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고인이 증여도, 유언도,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상황이라면 인지 청구 절차를 통해 유산상속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혼외자상속

인지소송 먼저 확인해 봐요.

혼외자의 경우 가족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상속권이 생기지만 대부분 그러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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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인지 청구 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여러분이 친자라는 사실에 대해 관계 인정을 받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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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을 통해 돌아가신 고인이 여러분의 친아버지가 맞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인정받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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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부터 진행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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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를 통해 친자관계가 맞다는 사실이 밝혀져 인정된다면 상속권 부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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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러분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로 등제가 되어있지 않다면 우선 인지 청구 절차부터 진행해야 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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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절차의 경우 홀로 진행하는 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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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상속자들이 혼외자상속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과정은 더더욱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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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여러분의 권리를 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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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상속

혹시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면?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는 아마 피상속인,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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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남아있는 형제, 자매 등 직계 혈족을 대상으로 검사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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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결과 친자관계가 밝혀진다면 이때도 위와 동일하게 상속권을 인정받아 상속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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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미 부모님이 돌아가긴 상황이라면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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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부모님이 사망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신 당일로부터 최대 2년 내에 인지 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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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여러분이 친생자라고 해도 상속 과정에서 여러분의 권리 주장은 힘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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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러분들이 유산상속을 원하신다면 서둘러 준비를 시작해 주셔야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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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상속

인정만 받는다면 1순위 상속자입니다.

여러분이 인지 청구 절차를 통해 친자 인정만 받게 되신다면 1순위 상속자로서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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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혼외자로서 받을 수 있는 상속 비율은 1로 공동 상속인들과 함께 1/n으로 분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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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원만하게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소송까지도 상황이 번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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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이러한 경우 유산을 최대한 나누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에 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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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여러분이 유산 분배 과정에서 여러분의 지분을 정당하게 지키시기 위해서는 확실한 대책과 대응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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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거고요.

어렵지 않게 끝날 상황이 몇 년까지도 늘어날 수 있으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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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걱정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이든에 맡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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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이든은 항상 여러분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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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지분을 정당히 지키고 싶으시다면, 받고 싶으시다면 바로 연락 주세요. 언제든 여러분의 편에서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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