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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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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준강간무혐의, 상해·감금까지 모두 방어한 사례
준강간무혐의, 상해·감금까지 모두 방어한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상해/준강간/감금 혐의, 초반 대응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상해, 준강간, 감금 등 중범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법무법인 이든을 찾아오셨습니다.

 

처분 결과: 검찰은 수사 결과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상해·준강간·감금 혐의 전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2. 항거불능 상태 부정 및 객관적 증거 제시로 혐의없음이 인정된 사례 

 

진술 모순 입증: 당시 통화 내역(수발신 기록) 분석을 통해 "의식을 잃었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상충되는 정황을 밝혀냈고, 참고인 진술을 통해 폭행 및 상해 혐의를 반박했습니다.

 

감금 고의 부정: 의뢰인이 주거지 이탈을 제지한 적이 없고 오히려 이동을 권유하며 택시비를 제공한 정황 등을 제시하여 감금의 고의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3. 적극적인 대응으로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 

 

체계적인 법률 조력: 법무법인 이든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 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 있는 통신자료, 참고인 진술, 당시 정황 등을 철저히 수집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성공적인 결과: 피해자의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검찰 단계에서 억울한 성범죄 및 감금·상해 혐의를 완벽히 벗어내고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상해·준강간·감금 혐의가 문제 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 

 

▶ 검찰 수사 사건 경위

 

의뢰인은 상해, 준강간, 감금이라는 중대 형사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강제성·감금 여부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핵심쟁점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 측은 통화 내역과 참고인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항거불능 및 감금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였고

 

결과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여, 검찰은 상해·준강간·감금 혐의 전체에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2. 상해·준강간·감금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 검찰 수사 사건 경위

 

본 사안은 의뢰인이 상해, 준강간, 감금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검찰 처분을 앞두고 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 측은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통화 내역, 참고인 진술, 사건 직후 정황 등 객관적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뒤,

 

재범 방지를 위해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소명했고,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감금의 고의 역시 없었음을 소명하며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증거 부족을 적극적으로 밝혀냈고,

 

그 결과 검찰은 이러한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해, 준강간, 감금 혐의 전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으며, 의뢰인은 형사재판 절차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 상해·준강간·감금 혐의가 문제 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례

 

본 사안은 피해자의 고소 내용만으로는 당사자 간의 오해로 넘어가기 어려운 중대 형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상해, 준강간, 감금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처분 과정에서는 당시 피해자의 상태와 강제성 여부, 통화 내역 및 사건 직후 정황 등 객관적 증거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죠.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 측은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항거불능 및 감금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소명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밝혔습니다.

 

▶ 결정

그 결과 검찰은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해·준강간·감금 혐의 전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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