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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학교폭력3호처분, 반복적 신체 괴롭힘으로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진 사례
학교폭력3호처분, 반복적 신체 괴롭힘으로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진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학교폭력 신체폭력·괴롭힘 사안, 일부 행위가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례

 

→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의자를 발로 차는 행위, 어깨를 때리는 행위, 팔을 비트는 행위, 하교 중 신체를 붙잡거나 괴롭히는 행위 등을 겪었다고 신고했습니다.

 

→ 가해학생 측은 일부 행위에 대해 장난이었거나 친근감의 표현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 심의위원회는 단순한 장난으로만 보기 어려운 신체 접촉과 피해학생의 불편감, 정신적 피해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일부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2. 피해학생 측 진술과 주변 정황이 함께 검토된 사례

 

→ 피해학생 측은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행위 내용을 바탕으로, 반복적인 신체 접촉과 괴롭힘으로 인해 불안감과 피해를 느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심의위원회는 각 행위가 발생한 시기, 장소, 가해학생별 행동, 제출된 자료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 다만 모든 신고 내용이 그대로 인정된 것은 아니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나 학교폭력 해당성이 부족하다고 보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 사례입니다.

 

3. 가해학생들에게 1호·2호·3호 조치가 결정된 사례

 

→ 가해학생들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또한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조치도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 일부 가해학생에게는 학교에서의 봉사와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까지 부과되어, 단순한 주의가 아니라 재발 방지와 생활지도 필요성까지 반영된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신체적 괴롭힘과 반복적인 장난이 문제 되어,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진 사건

 

 

▶ 학교폭력 사건 경위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 학생들로부터 의자를 발로 차거나, 어깨를 때리고 팔을 비트는 등의 신체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한 사안입니다.

 

가해학생 측은 일부 행위에 대해 장난이었거나 친밀한 표현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했으나, 조치결정서상 일부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피해학생 측은 각 행위가 발생한 시기와 장소, 구체적인 신체 접촉 내용, 피해학생이 느낀 불안감과 위축감을 정리하여 심의 과정에서 학교폭력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2.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력 

 

▶ 학교폭력 사건 경위

 

본 사안은 같은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의자를 발로 차는 행위, 어깨를 때리는 행위, 팔을 비트는 행위 등 신체적 괴롭힘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이에 피해학생 측은 각 행위가 발생한 장소와 상황, 피해학생이 느낀 불편감, 주변 정황을 정리하여 심의 과정에서 피해 사실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상담 및 조언 보호조치가 내려졌고, 가해학생들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생 및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가 부과된 사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피해학생 측 주장이 일부 인정되어,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진 사례

 

사안은 단순한 학생 간 장난으로만 정리되지 않고, 같은 학교 학생들 사이에서 신체 접촉과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행위가 문제 된 사건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들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와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일부 가해학생에게는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가 함께 결정되었고, 가해학생과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도 부과되었습니다.

 

결정

 

일부 신고 내용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피해학생 측이 사건 경위와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한 결과, 가해학생들에게 1호·2호 조치 및 일부 3호 조치까지 내려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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