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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학교폭력성범죄,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학교폭력성범죄,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안,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 피해자는 피의자와 학교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이였고, 이후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게 됐습니다.

 

→ 이후 피의자가 피해자를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사실,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한 사실, 성착취물 관련 행위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 사안 자체는 결코 가볍지 않았으나, 법원은 소년원 송치가 아니라 감호위탁, 수강명령, 사회봉사, 장기보호관찰을 중심으로 한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2. 피해학생 측 진술과 주변 정황이 함께 검토된 사례

 

→ 피해학생 측은 사건 당시의 만남 경위와 구체적인 피해 내용을 바탕으로, 성관계가 이루어진 정황과 신체 촬영 및 성착취물 관련 피해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피해학생의 나이, 피의자와 피해학생이 알게 된 경위, 사건 당시의 장소와 행위 내용, 촬영 및 전송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 또한 피해학생 측 진술뿐만 아니라, 제출된 자료와 사건 전후의 정황, 소년의 태도와 보호환경까지 함께 검토하여 최종 처분 수위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3. 가해학생에게 감호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장기보호관찰이 결정된 사례

 

→ 가해학생에게는 보호자 또는 위탁보호위원에게 감호를 맡기는 1호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 또한 청소년 성폭력 상담소에서 40시간 수강명령을 받을 것, 12개월 안에 80시간 사회봉사를 할 것, 장기 보호관찰을 받을 것이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명령이 부과된 것으로 보여, 법원이 단순히 학생 개인의 처벌만 본 것이 아니라 가정 내 감독과 재발 방지 가능성까지 함께 판단한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성착취물 사안이 문제 되었으나,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 

 

▶ 소년보호 사건 경위

 

이 사건은 미성년자인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나게 된 뒤, 피해학생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이 문제 된 사안입니다.

 

피해학생 측의 진술과 관련 정황이 절차에서 검토된 것으로 보이며, 법원은 비행사실의 내용과 피해 정도, 가해학생의 나이와 보호환경, 재범방지 가능성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에 가해학생 측은 소년원 송치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반성 태도,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상담 및 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 가능성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2.  소년보호 심리 절차에서 소년원 송치를 피하고 보호처분으로 마무리된 사례 

 

▶ 소년보호 사건 경위

 

본 사안은 미성년자인 소년이 피해학생과 연락을 주고받은 뒤 피해학생을 자신의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사실 등이 문제 된 사건입니다.

 

또한 피해학생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착취물 관련 행위가 함께 문제 되어, 단순한 학교 내 갈등이나 장난으로 보기 어려운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소년 측은 비행사실의 중대성으로 인해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상담·교육을 통한 재범방지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심리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소년원 송치가 아니라 보호자 감호위탁, 청소년 성폭력 상담소 수강명령, 사회봉사, 장기 보호관찰,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을 결정했습니다.

 



 

 3.  성 관련 비행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소년원 송치가 아닌 보호처분이 내려진 사례 

 

사안은 단순한 학생 간 일탈이나 우발적 행동으로만 정리되기 어려웠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비행사실이 함께 문제 된 사건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비행사실에는 피해학생과의 만남 경위, 성관계가 이루어진 정황, 피해학생의 신체 촬영 및 성착취물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소년원 송치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년의 나이, 보호환경, 재범방지 가능성, 상담과 교육을 통한 개선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원 송치 대신 사회 내 보호처분을 결정했습니다.

 

▶ 결정

 

비행사실 자체는 인정되었으나, 소년 측이 반성 태도와 보호자의 감독 가능성, 상담·교육을 통한 재발 방지 계획 등을 중심으로 대응한 결과, 보호자 감호위탁, 청소년 성폭력 상담소 40시간 수강명령, 사회봉사 80시간, 장기 보호관찰, 보호자 특별교육명령이 내려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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