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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학교폭력3호처분, 가해학생 학교봉사 및 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진 사례
학교폭력3호처분, 가해학생 학교봉사 및 특별교육 조치가 내려진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학교폭력 괴롭힘·모욕성 발언 사안, 학교폭력이 인정된 사례

 

→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놀림, 위협적인 말,  괴롭힘 등을 겪었다고 신고했습니다.

 

→ 가해학생 측은 일부 사실관계를 부인하거나 장난에 가까운 상황이었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 심의위원회는 단순한 친구 사이의 갈등으로 보기 어려운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고, 학교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2. 피해학생 측 주장이 심의 과정에 반영된 사례

 

→ 피해학생 측은 사건이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이어졌고, 피해학생이 불안감과 위축감을 느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심의위원회는 각 행위의 시기, 장소, 발언 내용, 주변 학생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그 결과 모든 신고 내용이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괴롭힘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해학생 조치가 결정된 사례입니다.

 

3. 가해학생에게 2호·3호 조치까지 결정된 사례

 

→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 또한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이 함께 결정되어, 가해학생의 행위에 대한 책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학생 특별교육 6시간과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까지 부과되어, 재발 방지와 생활지도 필요성까지 반영된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반복적인 괴롭힘과 부적절한 언행이 인정되어,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진 사건

 

 

▶ 학교폭력 사건 경위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반복적인 괴롭힘과 부적절한 발언, 주변 학생들 앞에서의 위축되는 상황 등을 겪은 사안입니다.

 

가해학생 측은 일부 행위에 대해 장난이었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다투었으나, 조치결정서상 일부 신고 내용은 단순한 갈등이나 일시적인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피해학생 측은 사건 경위, 당시 상황, 주변 학생들의 진술 흐름을 정리하여 심의 과정에서 학교폭력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2. 학교폭력 심의 절차에서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조력 

 

▶ 학교폭력 사건 경위

 

본 사안은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반복적인 괴롭힘과 부적절한 발언, 위축감을 주는 행위가 문제 된 사건으로, 피해학생이 겪은 피해 사실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피해학생 측은 사건이 단순한 장난이나 일시적인 다툼이 아니라, 피해학생의 학교생활에 불안감과 위축감을 줄 수 있는 학교폭력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 경위와 당시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와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 학생 특별교육 6시간과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이 부과된 사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3. 피해학생 측 주장이 일부 인정되어,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진 사례

 

사안은 단순한 학생 간 장난으로만 정리되지 않고,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반복적인 괴롭힘과 부적절한 언행이 문제 된 사건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또한 학교에서의 봉사 8시간, 학생 특별교육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이 함께 결정되었습니다.

 

▶ 결정

 

일부 신고 내용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피해학생 측이 사건 경위와 피해 사실을 정리해 대응한 결과, 가해학생에게 3호 조치 등 선도조치가 내려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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