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FAQ
  • 형사
  • 26.11.06

[형사] 동작구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피해금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나요?


Q1. 동작구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피해금이 크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나요?


 

사기 범행의 이득액이 법률상 기준에 해당한다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이라고 해서 피해금 전체가 모든 가담자의 이득액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죠.

 


Q2. 동작구보이스피싱전문변호사, 본인이 받은 보수가 적어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실제로 받은 보수가 적더라도 범행 가담 정도와 전체 범죄에 대한 책임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고, 수당이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