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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8.14

카촬죄기소유예, 카촬죄초범에게도 쉽게 나오지 않는 이유


#카촬죄기소유예, 나는 초범이니까 괜찮을거란 안심은 버리십시오.


 

[법무법인 이든 기사]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  https://law-eden.com/news/view/33

 

"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변호사 초기 도움이 최선 "

▶  https://law-eden.com/news/view/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형사전문변호사 김태중 입니다. 

 

 

카촬죄기소유예를 검색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소유예가 가능할까?'라는 걱정부터 하게 되는데요.

 

 

기소유예는 단순히 촬영 사실을 인정한다고 받을 수 있는 처분이 아닙니다.

 

 

촬영 경위와 고의성, 촬영물의 내용과 보관·전송 여부, 피해 정도와 사건 이후의 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카촬죄기소유예 | 확인해야 할 판단 기준


 

카촬죄기소유예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범행의 내용뿐 아니라 여러 정상관계가 함께 고려됩니다. 

 

 

촬영이 우발적이었는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촬영물의 내용과 피해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네요. 

 

 

나아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나 사건 이후의 태도, 관련 자료의 신빙성 등도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 자체에 다툼이 있다면 무조건 선처를 구하기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먼저 바로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2. 카촬죄기소유예 | 많이 받는 질문


 

 

Q. 초범이면 카촬죄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A. 초범이라는 사정은 참작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이지, 기소유예의 결정요소가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도 함께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현재 사건에서 어떤 부분이 유리하고 불리한지 객관적으로 확인한 뒤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촬영 사실을 인정하면 카촬죄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나요?

 

A. 혐의를 인정하는 것만으로 기소유예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 정도, 전과 여부, 피해 회복이나 반성 여부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 처분이 이루어 지는데요, 

 

따라서 무작정 선처를 호소하기보다 사건에 맞는 정상자료와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3. 카촬죄기소유예ㅣ 처분을 기다리기보다 과정부터 살펴야 합니다


 

카촬죄기소유예를 기대하고 있다면 결과만 바라보기보다 현재 수사 단계에서 무엇이 쟁점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진술 내용과 휴대전화 등 객관적인 자료가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정상자료도 사건에 맞게 준비할 필요가 있으며,

 

 

혐의에 다툼이 있는 경우와 사실관계를 인정하는 경우는 대응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같은 설명을 반복하기보다 지금 내 사건에서 확인해야 할 쟁점이 무엇인지부터 선명하게 잡는 것, 그것이 초기 대응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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