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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 26.06.15

직장내성추행 신고 전 후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쟁점


#직장내성추행 가볍게 보고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법무법인 이든 기사]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  https://law-eden.com/news/view/33

 

"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변호사 초기 도움이 최선 "

▶  https://law-eden.com/news/view/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태중 입니다. 

 

 

직장내성추행은 회사, 기관, 단체 등 업무와 관련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언동이나 신체 접촉을 의미합니다.

 

 

단순한 장난이나 친밀감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죠. 

 

 

무엇보다 회식 자리, 출장, 업무 미팅 등 근무시간 외 상황에서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직장내성추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당사자의 관계, 발언 내용, 접촉 경위,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1. 형사처벌과 회사 내부 징계의 차이


 

직장내성추행이 문제 되면 형사절차와 회사 내부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가 검토되며, 회사에서는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별도의 징계 여부를 판단하죠. 

 

 

따라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내부 징계가 가능할 수 있으며, 반대로 회사의 징계 결과가 곧바로 형사책임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조사 단계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 자료 확보가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AQ)


 

 

Q. 근무가 끝난 뒤 회식 중 발생한 신체 접촉도 직장내성추행으로 볼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장소와 시간을 불문하고 직장내성추행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급자와 하급자의 관계가 존재하거나 업무상 영향력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더욱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지지만,

 

 

모든 접촉이 곧바로 위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황과 당사자들의 진술, 객관적 자료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3. 신고가 접수된 이후의 진행 절차


 

직장내성추행 신고가 접수되면 회사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에 따라 경고, 감봉, 정직, 해고 등 인사조치가 검토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가 이루어질 수도 있죠. 

 

 

이 과정에서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녹취자료, 출입기록 등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술 내용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사건 발생 시 유의해야 할 사항


 

직장내성추행 사건은 당사자 간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따라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조사기관이나 회사에 제출한 진술의 내용이 일관되게 유지되는지도 중요하게 검토되기 때문에,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결정적인 한 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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