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은
무엇이든 알려드립니다.

이든 칼럼
  • 성범죄
  • 26.08.11

딥페이크초범도 예외 없다, 딥페이크성범죄와 소송의 모든 것


#강제추행사건 벌금형이어도 성범죄자 되는건 똑같습니다. 

[법무법인 이든 기사]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  https://law-eden.com/news/view/33

 

"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변호사 초기 도움이 최선 "

▶  https://law-eden.com/news/view/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형사전문변호사 김태중 입니다. 

 

 

딥페이크성범죄 문제로 막막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마음이 무척 두렵고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딥페이크성범죄 관련하여 '딥페이크초범이니까 설마 크게 처벌받겠어?' 라며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지금은 감정적으로 흔들릴 때가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진술, 증거자료, 절차 흐름을 차분히 정리해야 할 때입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명확히 나누고, 예상되는 불이익까지 꼼꼼히 검토해 보셔야 하니, 해당 글을 통해 딥페이크성범죄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 딥페이크성범죄 |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딥페이크성범죄는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심각한 사안으로, 단순히 호기심이었다는 해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고의성, 반복성, 피해 정도, 사후 태도, 자료의 신빙성 등을 기준으로 엄격하게 심사되는데, 

 

 

"장난이었다"며 안일하게 대처하는 태도는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냉정하게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다툴 부분은 논리적으로 선을 그어 준비해야 합니다.

 



 


2. 딥페이크성범죄 | 많이 받는 질문


 

 

Q. 딥페이크초범인데도 실형이 나올 수 있나요?


A. 초범이라도 사회적 해악이 큰 디지털성범죄 특성상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포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제작 과정이 인정되면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막연한 선처 호소보다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철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Q. 딥페이크소송 중 피해자와 어떻게 합의해야 하나요?

 

A. 가해자가 직접 연락을 시도하는 것은 2차 가해로 오인되어 오히려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안인 만큼 감정적인 접근은 절대 금물이죠.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안전하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 진행하셔야 합니다.

 

 


 

 


3. 딥페이크성범죄ㅣ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딥페이크성범죄에 연루됐다고 해서 처음부터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딥페이크처벌만 걱정하면서 조사에 임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죠. 

 

 

초기에는 자신의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막연하게 딥페이크초범처벌을 고민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자료,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한 뒤 현재 절차에 맞는 대응 방법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