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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8.10

강제추행사건 벌금만 걱정하세요? 먼저 해야 할 강제추행대응


#강제추행사건 벌금형이어도 성범죄자 되는건 똑같습니다. 

[법무법인 이든 기사]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  https://law-eden.com/news/view/33

 

"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변호사 초기 도움이 최선 "

▶  https://law-eden.com/news/view/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형사전문변호사 김태중 입니다. 

 

 

강제추행사건에 연루되면 가장 먼저 강제추행벌금이 얼마나 나올지부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벌금 액수만 생각하기보다 현재 어떤 절차에 있는지, 혐의가 어떤 내용으로 문제 되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초기 진술과 제출된 자료가 이후 수사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강제추행대응 역시 처음부터 신중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 정리한 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강제추행사건 |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


 

강제추행사건에서는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만 확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과 경위, 당시 행동, 당사자의 진술과 관련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되기 때문에,

 

 

'벌금만 내면 끝나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해 처음부터 가볍게 대응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강제추행벌금 역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여러 사정을 살펴 판단하게 되며, 형사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른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야 해요.

 

 

결국 강제추행대응의 첫 단계는 결과를 미리 걱정하기보다 현재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강제추행사건 | 많이 받는 질문


 

 

Q. 강제추행사건이면 벌금만 내면 끝나는 건가요?


A.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강제추행벌금 액수만 확인하기보다는 현재 수사 단계와 혐의 내용, 진술 및 증거관계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형사처분 외에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죠. 

 

 


 

 

Q.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강제추행대응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우선 당시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문자나 CCTV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과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진술 방향을 정해야 하는데요.

 

감정적으로 혐의를 전부 부인하기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강제추행사건ㅣ 벌금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강제추행사건에 연루됐다고 해서 처음부터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강제추행벌금만 걱정하면서 조사에 임하는 것도 적절한 대응이라고 보기 어렵죠. 

 

 

초기에는 자신의 진술이 어떻게 정리되는지, 어떤 자료가 존재하는지, 사건이 현재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요.

 

 

필요하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와 증거를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막연하게 강제추행대응을 고민하기보다 사실관계와 자료, 진술 방향을 먼저 정리한 뒤 현재 절차에 맞는 대응 방법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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