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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 26.06.23

청소년디지털성범죄, 단순 채팅이라 생각했다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오히려 성인보다 더 한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이든 기사]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  https://law-eden.com/news/view/33

 

"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변호사 초기 도움이 최선 "

▶  https://law-eden.com/news/view/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태중 입니다. 

 

 

청소년디지털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관련 문제로 걱정하고 계신다면 먼저 해당 범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적 대화, 사진/영상의 요구, 전송, 저장, 유포 행위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법률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온라인 메신저나 SNS를 이용한 접촉은 기록이 남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쉽죠. 

 

 

따라서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충분한 방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1. 청소년디지털성범죄의 주요 유형


 

청소년디지털성범죄는 단순히 불법 촬영물 유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에게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거나, 성적 행위를 유도하는 대화를 지속하거나, 관련 영상을 전달받아 보관하는 행위도 문제 될 수 있으며, 

 

 

상대방이 스스로 촬영한 자료라 하더라도 청소년과 관련된 성적 영상물이라면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죠. 

 

 

실제 수사에서는 대화 내용, 전송 기록, 계정 사용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AQ) 


 

 

Q.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는 청소년이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A. 구체적인 대화 내용과 당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Q. 영상을 받기만 했고 유포하지 않았다면 괜찮은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소지나 저장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A. 관련 자료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수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핵심 쟁점


 

수사기관은 단순히 자료의 존재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의 인식과 의도를 함께 살펴봅니다.

 

 

상대방이 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자료를 요구하거나 전달받은 경위는 무엇인지, 제3자에게 공유된 사실은 없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죠. 

 

 

나아가 디지털 자료는 삭제하더라도 복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임의로 자료를 정리하거나 관계자와 내용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사건 대응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청소년디지털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고 적용 법률도 복잡한 편에 속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혐의를 부인하거나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적절한 대응이 되기 어려워요. 

 

 

어떤 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확보된 증거는 무엇인지, 법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초기 단계에서 사건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이후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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