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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6.23

상간남소송피고, 위자료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 상간남소송피고, 위자료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법무법인 이든 소식]


 

" 상간녀소송,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법 "

▶  https://law-eden.com/news/view/8

 

" 상간남소송 대응, 초기 사실관계 정리가 승패 가른다 "

▶  https://law-eden.com/news/view/35

 


 

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박보람입니다.

 

 

상간남소송피고로 소송을 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은 "위자료감액이 가능할까"라는 질문입니다.

 

 

상간남소송피고가 위자료감액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와 증거가 필요합니다.

 

 

상간남소송피고는 자신의 상황이 정말로 감액을 받을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하죠.

 

 

이번 칼럼에서는 상간남소송피고가 실제로 위자료감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상간남소송피고의 위자료감액, 언제 가능한가요?


 

첫 번째 경우는 원고의 배우자(아내)가 혼인관계를 파탄시키는 데 충분한 책임이 있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먼저 접근했거나, 배우자가 혼인생활에 대한 불만을 명확히 드러냈으며, 상간남소송피고를 주도적으로 유도한 정황이 있다면 감액의 근거가 되죠.

 

 

두 번째 중요한 경우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에서 상간남소송피고와의 관계가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법원은 "혼인관계가 얼마나 실질적으로 건강했는가"를 중요하게 보는데요.

 

 

부부가 이미 별거 중이었거나 관계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었다면, 상간남소송피고의 책임을 줄여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불륜 관계의 지속 기간이 짧을 때입니다.

 

 

일회성에 가까운 짧은 관계와 수년에 걸친 장기 관계는 분명히 다르게 평가되므로, 상간남소송피고는 이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2. 상간남소송피고가 많이 묻는 질문들


 

Q. 상간남소송피고가 배우자의 책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A. 배우자가 먼저 연락한 메시지, 배우자가 혼인생활의 불만을 표현한 대화 기록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또한, 배우자가 만남을 먼저 제안한 내용 등이 상간남소송피고의 위자료감액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Q. 상간남소송피고도 혼인관계의 파탄을 주장할 수 있나요?

 

 

A. 네, 상간남소송피고는 배우자와 원고(남편)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괴된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별거, 심각한 갈등의 증거 등이 있다면 위자료감액의 강력한 근거가 돼요.

 


 


3. 상간남소송피고가 알아야 할 위자료감액의 현실


 

법정의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감액을 쉽게 인정하지 않죠.

 

 

상간남소송피고는 배우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그 증거가 법정에서도 설득력 있게 인정받아야 해요.

 

 

따라서 상간남소송피고는 자신의 상황이 정말로 감액받을 만한 증거를 갖추고 있는지를 꼼꼼히 검토하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전략적으로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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