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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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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든 칼럼
  • 25.06.05

[음주운전] 부천 음주운전3회처벌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음주운전3회처벌 형량 수준 낮추려면

 

지금 결정하셔야 합니다.

처음도 아닌 3회 적발이라면 징역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요.

 

하지만 인터넷에 있는 여러 사례를 보면 감형 받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선생님께서도 감경 받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판례는 결국 최적의 전략과 조력의 결과이니까요.

 

혼자선 이런 결과를 받기 힘들단 얘기죠.

 

그러니 결정해야 합니다.

 


 

음주운전3회처벌 형량 수준

 

 

감히 말씀드리자면 만만히 볼 게 아닙니다.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이해하기 쉬운 건데요.

혈중알코올

형사처벌

행정처분

0.03% 이상

0.08% 미만

1년 이하

징역형 /

500만 원

이하 벌금형

면허정지

0.08% 이상

0.2% 미만

2년 이하

징역형 /

1,000만 원

이하 벌금형

면허취소

0.2%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면허취소

이젠 잘 아시겠지만 이는 초범일 때 수치입니다.

 

지금은 3회 이상이시기에 0.2% 미만에 0.03% 이상의 수치만 나와도 바로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우선 즉시 면허자격을 취소 받게 되며 5년 이하의 징역형, 2,000만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되죠.

 

0.2%가 넘었다면 6년 이하의 징역형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물론 사고가 발생했다면 3회처벌에 15년 이하 징역형과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중되고요.

 

인명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최고 무기징역을 살게 됩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징역형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에 초기부터 상황을 분석해 최적의 전략과 양형자료를 피력해 주셔야 하죠.

 


음주운전3회처벌 즉시 면허취소기에

 

앞서 형량 수위에서 알아본 것처럼 수치가 어떻게 나오든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생업이 운전과 관련 깊다면 청천벽력과도 같은 얘기일 텐데요.

 

처음일 때보다 결격 기간도 가중되기에 일상에 큰 지장이 생기게 될 테죠.

 

이런 상황에선 면허구제가 시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면허취소를 면허정지로 혹은 결격 기간을 낮추려면 구제 절차를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5년 이내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이라면 이의신청 자격에서 제외되니 행정심판을 노려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큰 자격 규정은 없기에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면허취소 통지를 받고 90일 이내 신청해 주셔야 하기에 서둘러 준비해야 하는데요.

 

한 번의 기회를 날리면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니 신중히 신청하셔야 하죠.

 

형사처벌과 면허구제까지 신경 쓰셔야 하는데 적절한 전략과 양형자료를 준비하실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에 제가 일하고 있는 거고요.

 


음주운전3회처벌 이렇게 대응하셔야

 

결국 형량 수위를 낮추려면 가장 중요한 건 혼자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간혹, 혼자 진행해도 되겠지라 판단해 인터넷에 있는 아무 자료를 양형요소로 피력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징역형을 받게 되는 지름길이죠.

 

이젠 반성문과 탄원서는 기본이란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에 상황을 분석해 유리하게 작용할 참작사유를 내세워야 하는데요.

 

모든 상황이 같을 수 없기에 선생님께 맞는 자료로 이를 피력해야 하죠.

 

그러니 더 늦으시면 안 됩니다.

 

처벌 수위 낮추고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야죠.

 

연락 주세요.

 

마침 이런 양형자료와 전략 수립이 특기인 변호사의 글을 읽고 계시기도 하니까요.

 


음주운전3회처벌 형량 수준 낮추려면

 

신속히 연락 주세요.

 

결코 만만하게 볼 상황이 아닙니다.

 

서둘러 대응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야 합니다.

 

늦을수록 형량을 낮추는 게 아닌 가능성만 낮출 뿐입니다.

 

기다림은 기회를 져버릴 뿐입니다.

 

저 양지현이란 정답이 있는데 굳이 돌아갈 필요도 없으니까요.

딱, 3분 정도 대화해 보시면 아실 겁니다.

왜 음주 사건의 엘리트 변호사라 불리는지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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