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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학교폭력신고, 가해학생 조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학교폭력신고, 가해학생 조치 없음 결정을 이끌어낸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친구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행동을 강요했다며 신고당한 사례

 

→ 이 사건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고, 교실에서 특정 행동이나 노래를 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하면서 시작됐습니다.

 

→ 피해학생 측은 이러한 언행으로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죠.

 


 

2. 관련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달라 사실관계를 다툰 사건

 

→ 가해학생 측은 피해학생이 주장하는 행위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당시 상황과 관련 학생들의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는데요.

 

→ 심의위원회 역시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피해학생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3.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지만 ‘조치 없음’으로 종결된 결정

 

→ 심의위원회는 일부 언행만으로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신고 내용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점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결국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상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는 ‘조치 없음’ 결정이 내려지면서, 별도의 학교폭력 처분 없이 사건이 종결된 가해학생 측 성공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학교폭력 신고, 친구들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과 행동을 강요했다는 사안

 

▶ 사건 경위

 

이 사건은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친구들이 있는 자리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교실에서 특정 행동이나 노래를 하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사안입니다.

 

피해학생 측은 가해학생의 언행으로 수치심과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이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게 됐는데요.

 

가해학생 측은 신고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당시 상황과 관련 학생들의 진술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이후 심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피해학생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2. 학교폭력 신고가 ‘조치 없음’ 결정으로 종결될 수 있었던 이유

 

핵심은 피해학생이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느꼈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가해학생이 신고된 언행을 실제로 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당시 상황에 관한 관련 학생들의 진술을 검토했지만, 진술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피해학생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죠.

 

그 결과 신고된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처분을 내리지 않는 ‘조치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3.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지만 ‘조치 없음’으로 종결된 사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이 친구들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하고 특정 행동과 노래를 강요했다고 주장했죠.

 

하지만 관련 학생들의 진술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고, 신고된 행위가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해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정

 

이 사건은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신고됐더라도,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적인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학교폭력 ‘조치 없음’ 결정으로 종결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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