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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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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되고 집행유예로 종결된 실제 사례
무면허운전 도주치상,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되고 집행유예로 종결된 실제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무면허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현장을 이탈한 도주치상 사례

 

 

→ 피고인은 2025년 3월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2.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되고 도주치상과 무면허운전으로 기소된 사례

 

 

→ 피고인은 사고 당시 술을 마신 후 운전한 사실도 있었으며, 수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함께 검토되었습니다.

 

 

→ 이에 판결문상 공소사실에는 음주운전이 포함되지 않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만 적용되었습니다.

 

 

3. 음주운전 전력과 도주 정황에도 징역형의 집행이 유예된 사례

 

 

→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 그 결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여 실형 수감은 피할 수 있도록 판단하였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무면허운전 중 비접촉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건 

 

 

▶ 사건 경위

 

 

피고인은 무면허운전으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량과 충돌을 피하려다가 도로에 넘어지는 비접촉사고를 당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변론 종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이 양형에 반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였고, 집행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된 사례입니다.

 


 

 


 2. 무면허운전 중 비접촉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하였으나, 실형 없이 집행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피고인은 무면허로 약 4km를 운전하다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의 상해가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3. 무면허운전 중 비접촉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가 문제 되었으나, 실형 없이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피고인은 무면허로 약 4km를 운전하다 비접촉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음주운전 전력 등 불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범행 인정과 반성, 피해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가 유리하게 고려되었습니다.

 

 

▶ 결정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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