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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장난처럼 올린 인스타 게시물이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장난처럼 올린 인스타 게시물이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인스타 게시물과 사진 공유가 문제 된 사례

 

→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 학생들이 인스타그램에 게시물을 올리거나 사진을 공유하면서 조롱과 놀림의 대상이 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 심의위원회는 단순한 친구 사이 장난으로만 보기 어렵고, 게시물 내용과 공유 방식이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검토했습니다.

 

 

2. 일부 행위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결정

 

→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이 신고한 모든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인스타 게시물·사진 공유·조롱성 표현 등 일부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판단했습니다.

 

→ 반면 일부 행위는 양측 진술이 다르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학교폭력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3. 조치 결정이 내려진 사건

 

→ 이 사건은 직접적인 폭행보다 온라인 게시물과 사진 공유로 인한 사이버폭력이 핵심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 따라서 이 사건은 인스타 게시물과 사진 공유 행위가 일부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온라인 게시물과 사진 공유로 인한 조롱 

 

▶ 학교폭력 사건 경위 

 

피해학생은 같은 학교 학생들이 조작된 사진과 온라인 게시물을 올리며 자신을 조롱과 놀림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신고했습니다.


가해학생 측은 이를 단순 장난이라 주장했지만, 심의위원회는 일부 행위가 단순한 친구 사이 농담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학생 측은 조작된 사진과 게시물 내용, 온라인 공유 방식으로 인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심의 과정에서 학교폭력성이 반영되도록 대응했습니다.

 


 


 

 2. 일부 행위만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례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허락 없이 로그인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비공개 대화 내용을 캡처해 다른 친구와 공유하거나 게시한 행위는 사이버폭력으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친구와의 단순 대화외모 비하 발언녹음 파일 관련 논쟁 등은 양측 진술이 엇갈리고 피해 정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온라인상 게시·공유 등 구체적 증거가 있는 핵심 행위만 학교폭력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대면 갈등이나 추정성 발언은 증거 불충분으로 제외된 사례입니다.

 



 

 3. 사이버폭력이 문제되어, 가해학생 조치가 내려진 사례 

 

사안은 피해학생의 허락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로그인하여 정보를 확인하고, 비공개 대화 내용을 캡처·공유하며, 온라인 게시물에 친구를 겨냥한 조롱성 표현을 올린 사건입니다.

 

그 결과 가해학생에게는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일부 가해학생에게는 학교 내 봉사 4시간, 가해학생 특별교육 6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2시간이 부과되어 단순 주의가 아닌 재발 방지와 생활 지도 필요성이 반영되었습니다.

 

▶ 결정

 

결정적으로, 일부 대면 갈등이나 외모 비하 발언 등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온라인 게시물과 조롱 행위 등 구체적 증거가 있는 핵심 행위는 학교폭력으로 판단되어 조치 및 특별교육이 내려진 사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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