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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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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학교폭력성적사진공유, 친구들끼리 주고받은 사진이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
학교폭력성적사진공유, 친구들끼리 주고받은 사진이 처분으로 이어진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학교폭력성적사진공유가 친구 사이에서 시작된 사례

 

→ 이 사건은 또래 사이에서 성적 사진·영상이 전달되고, 친구들끼리 주고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 처음에는 장난처럼 시작됐더라도,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이 전달되면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성적사진공유를 단순 장난으로 보기 어려웠던 결정

 

→ 친구들끼리만 주고받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성적 사진·영상의 공유와 배포는 피해학생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특히 같은 학교나 또래 관계에서 발생했다면 학교폭력 문제와 성범죄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성적사진공유로 보호처분이 내려진 사건

 

→ 이 사건에서는 보호소년에게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과 청소년성문화센터 30시간 수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보호자에게도 12시간 특별교육이 명령되어, 단순 주의가 아닌 재발 방지와 보호자 지도의 필요성이 반영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학교폭력성적사진공유, 친구들끼리 주고받은 사진이 문제가 된 경위 

 

▶ 사건 경위

 

이 사건은 성적 사진·영상이 또래 사이에서 전달되고, 일부 학생들이 이를 다른 친구에게 보여주거나 공유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가해학생 측에서는 “친구에게 받은 것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적 사진·영상은 일반 사진과 다릅니다.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저장·전송·공유되었다면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성범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학교폭력성적사진공유 사안이 성범죄로 확대된 이유 

 

핵심은 친구들끼리 사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사진이 피해학생의 의사와 무관하게 퍼졌다는 점입니다.

 

피해학생은 누가 봤는지, 어디까지 전달됐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학교생활 전반에서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안은 학교폭력 절차뿐 아니라 수사·소년보호 절차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3. 학교폭력성적사진공유로 보호처분과 성교육 명령이 내려진 사례 

 

법원은 이 사건에서 보호소년에게 보호자 감호 위탁 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청소년성문화센터 30시간 수강명령과 보호자 12시간 특별교육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 결정

 

결정적으로, 이 사건은 친구들끼리 장난처럼 성적 사진·영상을 주고받았더라도, 피해학생의 동의 없이 다른 학생에게 보여주거나 전송했다면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와 소년보호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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