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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음주운전
  • 26.08.21

[음주운전] 부산음주측정거부무죄, 측정기에 제대로 불지 못했는데 처벌받게 되나요?

Q. 부산음주측정거부무죄, 측정기에 제대로 불지 못했는데 처벌받게 되나요?

 

부산에서 술을 마신 뒤 차 안에 있다가 경찰관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는데요.


당시 너무 긴장했고 숨이 차서 측정기에 여러 번 제대로 불지 못했는데, 경찰은 일부러 거부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저는 측정하지 않겠다고 말한 적이 없고 나중에는 측정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는데요.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음주측정거부죄가 인정되는지,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지 불안합니다.

 

A. 부산음주측정거부무죄는 단순히 측정 결과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측정 요구가 있었는지와 거부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호흡기 질환이나 측정 방법의 미숙으로 제대로 불지 못했거나 일시적으로 불응한 뒤 곧바로 측정에 응했다면 고의적인 거부가 아니었다고 다툴 여지가 있는데요.

 

일시적 불응만으로 곧바로 측정 거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닌데 아닌데요.

 

반대로, 반복된 요구와 불이익 고지에도 측정을 피한 정황이 있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경찰의 요구 횟수와 간격, 당시 발언, 신체 상태, 측정 장면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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