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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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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이혼
  • 26.05.28

[이혼] 상간자구상권청구, 저만 위자료 다 내야 하는 건가요?

Q1. 상간자구상권청구, 배우자에게도 위자료를 따로 청구할 수 있나요?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연대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즉, 상간자가 위자료를 전액 지급했다고 해서 배우자의 책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상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낸 위자료 중 배우자의 책임 비율만큼을 돌려달라고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어요.

 

통상적으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책임은 5:5로 보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2. 상간자구상권청구, 실제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구상권 청구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하지만, 실제 소송에서 인정 범위나 금액은 사안마다 다르게 판단됩니다.

 

법원은 외도 관계에서 누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지, 각자의 귀책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를 따져보는 편이에요.

 

상간자구상권청구가 제기되면 배우자 입장에서도 법적 부담이 생기는 만큼, 이혼 협의나 위자료 협상 과정에서 변수가 되기도 하죠.
 


 

Q3. 상간자구상권청구, 상대가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간자가 위자료를 지급한 뒤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상황이라면, 배우자의 귀책 비율과 관련된 자료들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본 소송이 끝난 이후에도 새로운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인 만큼,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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