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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성범죄
    [성범죄] 몰카유포 처벌수위가 궁금합니다.

    몰래카메라로 촬영된 영상을 유포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됩니다.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각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은 불법 촬영물의 유포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불법 촬영물의 제작, 유포, 소지 등과 관련된 행위를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 성범죄
    [성범죄] 성추행 당했을때 고소 가능한가요?

    지인에게 성추행을 당하셨다면, 법적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규정된 '강제추행'에 해당하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타인의 신체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고소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증거 수집: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 녹음, CCTV 영상 등 가능한 모든 증거를 확보하세요. 
     

    의료 기록 확보: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으세요.

     

    경찰 신고: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을 상세히 설명하고 고소장을 제출하세요.

     

    법률 상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절차와 대응 방안을 논의하세요.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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