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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06.09

나비약펜타민, 다이어트약으로만 알았는데 처벌될 수 있을까?


#나비약 펜타민,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다이어트 약 펜타민이 문제가 되는 이유.

 

[법무법인 이든 기사]


 

" 법무법인 이든 박보람 변호사, ‘그것이 알고 싶다’ 출연… IP카메라 불법 유포 실태와 수사 한계 지적 "

▶  https://law-eden.com/news/view/33

 

" 직장 내 성추행, 성범죄변호사 초기 도움이 최선 "

▶  https://law-eden.com/news/view/23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의 성범죄전문변호사 김태중 입니다. 

 

 

나비약펜타민은 체중감량 목적으로 알려져 있는 약물이지만, 성분과 복용 방식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온라인 거래나 지인 간 전달 과정에서 불법 유통 문제가 함께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죠. 

 

 

실제 수사기관은 단순 복용 여부뿐 아니라 구매 경위, 보관 상태, 투약 횟수까지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다이어트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이 검토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처방 없이 복용했다면 조사받을 수 있을까?


 

나비약펜타민 관련 사건에서는 의료기관의 정상 처방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병원을 통하지 않고 구매했거나, 타인의 처방 약을 전달받아 복용한 경우에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아가, SNS나 오픈채팅 등을 통해 거래한 정황이 남아 있다면 수사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내역 확인, 대화기록 분석 등이 함께 진행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초기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2.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AQ)


 

 

Q. 친구가 살 빠지는 약이라고 줬는데 모르고 먹어도 문제가 되나요?
A. 약 성분을 정확히 인식하지 못했다는 사정은 수사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떤 경위로 전달받았는지, 반복 복용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처벌 가능성이 있나요?
A. 초범 여부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이지만, 거래 정황이나 투약 횟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복용인지 판매·전달까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됩니다.

 

 


 


3.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확인해야 할 부


 

나비약펜타민 사건은 단순 복용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지만, 휴대전화 기록이나 송금 내역을 통해 추가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 전에는 어떤 경위로 약물을 받았는지, 실제 복용 여부가 있었는지, 대화기록에 남은 표현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고, 

 

 

조사 과정에서 불분명한 진술을 반복하거나 임의로 사실관계를 추측해 답변할 경우 진술 신빙성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초기 진술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사건 흐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4. 나비약펜타민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끝으로, 나비약펜타민 관련 사건은 단순 다이어트 목적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이 거래 경위와 약물 인식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온라인 구매나 지인 전달 방식은 불법 유통 문제와 함께 검토될 가능성이 농후하죠. 

 

 

따라서 연락을 받은 직후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불필요한 추가 대화를 자제하며, 조사 일정과 혐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어떤 진술과 자료가 제출되는지에 따라 이후 수사 방향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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