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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이진아웃에도 벌금 1,200만 원으로 종결된 사례
음주측정거부, 음주운전 이진아웃에도 벌금 1,200만 원으로 종결된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음주운전 전력 2회가 있는 상태에서 약 900m를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례

 

→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 잠이 들면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받게 된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 피고인은 약 900m 구간을 운전했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약 20분 동안 총 3회 거부했죠.

 


 

2.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에 음주측정거부까지 문제된 사건

 

→ 이 사건에서는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것뿐만 아니라,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 특히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음주측정거부는 수사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징역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3. 오래된 음주운전 전력과 반성 태도가 참작돼 ‘벌금 1,200만 원’으로 종결된 결정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오래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습니다.

 

→ 법원은 음주측정거부 경위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피고인의 반성 태도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결국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가 있는 상태에서 약 900m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했지만, 오래된 처벌 전력과 범행 인정 및 반성 등 여러 양형조건이 고려되어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음주운전 전력 2회가 있는 상태에서 약 900m를 운전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안

 

▶ 사건 경위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약 900m 구간을 운전했으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눈이 충혈된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약 20분 동안 총 3회 거부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으며,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에 반복적으로 불응했다는 점에서 징역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오래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징역형이 아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 음주운전 전력 2회에 음주측정까지 거부했지만 벌금형으로 종결된 이유

 

핵심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900m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총 3회 거부한 상황에서 징역형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음주측정거부가 적법한 수사절차를 방해하는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에게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2회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오래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반복된 음주운전 처벌 전력과 음주측정거부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었음에도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아닌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3. 음주운전 전력 2회와 음주측정거부 혐의에도 벌금형으로 종결된 사례

 

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약 900m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음주측정 요구를 약 20분 동안 총 3회 거부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반복적인 음주측정거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된 사안이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습니다.

 

법원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오래전의 것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과 함께, 피고인의 연령과 환경, 범행 동기 및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결정

 

이 사건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 2회가 있는 피고인이 약 900m를 운전한 뒤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3회 거부한 상황에서도, 범행에 대한 자백과 반성, 오래된 처벌 전력 등 참작되어 벌금 1,200만 원이 선고되며 종결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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