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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재산분할 45% 방어한 사례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재산분할 45% 방어한 사례입니다.
박보람 대표변호사

1.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정리한 사례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재산분할 문제까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조정 과정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 5,000만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하면서 이혼과 재산관계를 동시에 확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2. 재산분할금 5,0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조정한 사건

 

→ 조정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총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재산분할금은 2,000만 원과 3,000만 원으로 나누어 각각 정해진 기일까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각 지급기일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미지급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3. 연금과 추가 재산상 청구까지 일괄 정리한 성공사례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상대방의 연금에 관한 분할연금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고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도록 정했습니다.

 

→ 조정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을 제외하고 현재 각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각자의 채무 역시 각자가 책임지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 위자료,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과거양육비 등 혼인 및 이혼과 관련된 추가 재산상 청구를 모두 포기하고 관련 민사·형사·가사상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해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차단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이혼과 재산분할을 함께 정리한 사안

 

▶ 사건 경위

 

이 사건은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를 종료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문제까지 함께 정리해야 했던 사안입니다.


이혼 자체뿐만 아니라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어떠한 조건으로 정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는데요.

 

조정 과정에서는 지급할 재산분할금의 액수와 지급 시기, 연금 문제 및 나머지 재산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었죠.


이에 당사자 사이의 재산관계를 일괄적으로 정리하여 이혼 이후 추가적인 금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했습니다.

 



 

2. 재산분할금 5,000만 원 지급 조건으로 조정이 성립된 이유

 

조정 결과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하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으로 총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2,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을 별도로 정한 기일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두 차례에 나누어 이행하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각 지급기일까지 금원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지급액에 대해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지급 조건도 명확하게 확정했습니다.

 



 

3. 연금과 추가 재산상 청구까지 모두 정리한 성공사례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상대방의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청구권은 서로 포기하고, 각자의 연금은 각자가 수급하는 것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조정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 외에는 조정성립일 현재 각자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각자에게 귀속시키고, 각자의 채무 역시 각자가 책임지고 변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위자료, 추가 재산분할, 기타 손해배상금, 과거양육비 등 혼인 및 이혼과 관련된 일체의 추가 재산상 청구를 포기했죠.

 

이에 관한 민사·형사·가사상 분쟁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까지 포함했고요.


신청인은 이 사건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신청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결정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이혼을 성립시키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재산분할금 총 5,000만 원을 두 차례에 나누어 지급하도록 조정했습니다.


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과 각자 명의의 재산·채무, 위자료 및 추가 재산분할 등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산상 청구까지 함께 정리해 이혼 이후의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확정한 조정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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