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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필로폰,필로폰
[피의자 및 피고인] 필로폰<혐의없음>
필로폰 모발 검사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정윤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필로폰 투약 혐의로 소환요청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으나, 과거 필로폰을 투약한 전과가 있었고, 심지어 모발검사에서 필로폰 양성반응이 나와 필로폰 투약혐의에 대하여 강하게 추궁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절박한 마음으로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장기간 면담을 통하여 ‘필로폰을 다시는 투약하지 않았다’는 의뢰인의 말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억울한 일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방향으로 변론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비록 모발 감정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과거 필로폰을 투약건 관련하여 양성반응이 나왔을 확률이 높다는 점, 3cm 단위 분절감정은 그 기간이 개월이 되어 구체적으로 투약시기를 특정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을 강하게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본 건의 경우, 모발 감정 결과서 이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다는 점 역시도 혐의사실을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거나 입증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결국, 본 담당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이 사건 혐의사실은 구체적으로 특정할 증거가 없기에 증거 불충분하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마약 사건의 경우, 전과가 존재한다거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정으로 감정결과 양성이 나오는 경우, 

 

마약을 구매, 투약했을 것이라고 강하게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현명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을 일로 처벌을 받거나 또는 더욱 무겁게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건의 경우, 법무법인 이든은 의뢰인이 동종 전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소통을 통하여 억울하게 또다시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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