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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가해자,공연음란죄,성추행기소유예,성범죄,공연음란죄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공연음란 검찰 송치 후, 뒤늦은 변호사 선임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공연음란 검찰 송치 후, 뒤늦은 변호사 선임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
김태중 변호사

1. 공연음란 혐의 사안,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 의뢰인은 공연음란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이후 법무법인 이든을 찾아오셨습니다.

 

→ 해당 사안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던 피해자 앞에서 옷을 벗고 나체 상태로 자위행위를 한 행위가 문제 되어,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을 형사재판에 넘기지 않고, 최종적으로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2. 초범이라는 점과 진지한 반성, 재범방지 노력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사례

 

→ 검찰은 사건 당시의 경위와 범행의 우발성, 의뢰인의 평소 성행,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는 초범 여부, 범행 인정 및 반성, 재범 가능성, 가족들의 탄원 및 재범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중요한 참작 사유로 고려되며, 실제로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소명되지 못하면 정식 기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 하지만 본 사안에서는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가족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그리고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3. 검찰 송치 후 선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막아낸 사례

 

→ 이 사건은 이미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로 송치된 이후 변호인을 선임한 사건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이든은 의뢰인의 반성문과 가족 탄원서, 초범이라는 사정,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 경위,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검찰에 의견을 개진하였고,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형사재판을 받지 않고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남는 정식 재판 절차를 피할 수 있었으며, 검찰 송치 이후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기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사례가 되었습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공연음란 사안이 문제 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된 사건 

 

검찰 수사 사건 경위

 

이 사건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던 피해자 앞에서 옷을 벗은 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된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을 앞두고 있던 사안입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사건 당시 의뢰인의 음주 상태와 범행 경위, 범행의 우발성, 범행 이후의 태도 및 재범 가능성 등이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으며,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함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여러 정상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과도한 음주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가족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과 함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의뢰인은 검찰 송치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2. 공연음란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었으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된 사례 

 

검찰 수사 사건 경위

 

본 사안은 의뢰인이 공연음란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던 중,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처분을 앞두고 있던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던 피해자 앞에서 옷을 벗은 채 자위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소 필요성이 검찰 단계에서 중점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공연음란 혐의는 행위 태양과 장소, 공연성 등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성범죄 사건으로, 특히 이미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정식 기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측은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며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과도한 음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가족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과 함께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의뢰인은 검찰 송치 이후 뒤늦게 변호인을 선임하였음에도 형사재판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던 성공사례가 되었습니다.

 



 

 

3. 공연음란 혐의가 문제 되었으나, 검찰 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 

본 사안은 단순한 주취 소란이나 경미한 일탈행위로 보기 어려운 사건이었고,

 

의뢰인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려던 피해자 앞에서 옷을 벗은 채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되어 형법상 공연음란 혐의가 적용된 성범죄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미 경찰 수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된 이후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던 만큼, 자칫 정식 기소되어 형사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의뢰인의 범행 경위와 범행 이후의 태도, 형사처벌 전력 유무,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의뢰인이 과도한 음주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그리고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결정

 

성범죄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으나,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었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 가족들의 탄원 및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소명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을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으며,

 

의뢰인은 검찰 송치 이후 변호인을 선임하였음에도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고 불기소 처분을 받아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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