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 분야
  • 이름
  • 휴대폰 번호

법무법인 이든의 실력,
성공적인 결과만 전달 드립니다.

형사
  • 성범죄 가해자,혐의없음,카촬죄,성범죄합의,불법촬영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성폭력처벌법위반 (불법촬영), 피해자 합의 없이 혐의없음 으로 종결한 사례
성폭력처벌법위반 (불법촬영), 피해자 합의 없이 '혐의없음'으로 종결한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1.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 사안, 재판(기소)이 아닌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된 사례

 

→ 피의자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해당 사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반포하는 등 결코 가볍지 않은 혐의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 그러나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해당 사건을 재판에 넘겨 형사 처벌이나 소년보호재판을 받게 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여 사건을 완전히 종결시켰습니다.

 

2. 피해자 측과의 합의 여부 및 정황이 종합적으로 검토된 사례

 

→ 수사 기관은 사건 당시의 정황,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촬영 및 반포 행위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는 일반적으로 처분 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하지만 본 사안은 피해자 측과의 별도 합의나 용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확실하게 밝혀져 무죄 취지의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3. 피의자에게 형사 처벌이나 보호처분이 아닌 '혐의없음' 최종 결정이 내려진 사례

 

→ 피의자에게는 감호위탁, 보호관찰 등의 소년법상 보호처분이나 벌금, 징역형 등의 형사 처벌이 전혀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되는 '죄명' 항목에는 성폭력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이 명시되어 있으나, 처분의 요지는 확실하게 '가-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결과적으로 법원 재판까지 가기 전인 검사 단계에서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며, 피의자는 전과가 남거나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고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로 일상에 복귀하게 된 사례입니다.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사안이 문제 되었으나, 형사 처벌이나 재판이 아닌 '혐의없음' 불기소로 마무리된 사건

 

▶ 검찰 수사 사건 경위

 

이 사건은 피의자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이를 유포·반포했다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피해자 측의 주장 및 고소 정황과 촬영물 등 관련 증거의 존재 여부가 수사 과정에서 엄격하게 검토되었으며,

 

검찰은 피의자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이에 피의자 측은 피해자 측과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처벌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 결과 법원 재판으로 넘겨지지 않고 검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최종 결정을 받아내며 전과나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2. 검찰 수사 단계에서 형사 재판을 피하고 '혐의없음' 불기소로 마무리된 사례

 

▶ 검찰 수사 사건 경위

 

본 사안은 피의자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되어 검찰 조사를 받게 된 사건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유포 관련 혐의는 디지털 성범죄로서 강력한 형사 처벌이나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어,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피의자 측은 피해자 측과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자칫 무거운 처벌이나 재판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수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혐의 사실에 대한 증거 부족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보호처분이나 형사 재판 기소를 결정하지 않고, 범죄 혐의를 증명할 객관적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려 사건을 전과 없이 완전히 종결시켰습니다.

 



 

 

3. 성 관련 혐의가 문제 되었으나, 형사 처벌이나 재판이 아닌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례

 

사안은 단순한 오해나 우발적 해프닝으로만 정리되기 어려웠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이라는 무거운 성범죄 혐의가 적용되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엄격하게 검토되었습니다.

 

혐의 내용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유포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어,

자칫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거나 정식 재판(소년보호재판 등)으로 넘겨질 가능성이 우려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피의자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지,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판 기소나 보호처분 송치 대신 사건 자체를 종결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 결정

 

성범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과의 별도 합의나 용서가 이루어지지 않아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실하게 인정받았습니다.

그 결과 벌금형이나 보호처분 등의 불이익 없이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져 전과 없이 일상으로 복귀하게 된 사례입니다.

 



 

  • 다음 글
  • 이전 글

상담 요청

유사한 건으로
상담 필요시

URL 복사가 완료 되었습니다
이든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 1668-2089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
    •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개인정보처리 취급방침
면책공고
Copyright ⓒ 2023~2024 법무법인 이든. All rights reserved.
  • 대표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광고책임변호사
    양지현 · 박보람
    • FAX/E-mail
      · FAX : 070-8650-3388
      · E-mail : edenwork@edenlaw.net
    • 주소
      · 서울 본사 :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51 해동빌딩 10층
      · 수원 지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광교원희캐슬 C동 504호
    • 사업자 등록번호
      · 서울 본사 : 250-81-02179
      · 수원 지사 : 123-45-67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