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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학교폭력,학교폭력가해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학교폭력 따돌림 의도가 없음을 피력해 조치없음 받은 사례
학교폭력 따돌림으로 회부됐디만 의도가 없음을 증명해 조치 없음을 얻어낸 사건입니다.
양지현 대표변호사

1. 학교폭력 따돌림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는 의뢰인

→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학교 밖에서 친해짐

→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은 모두 C 학생과 친했음

→ 가해 학생과 C 학생이 친하게 지내자 피해 학생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상황

 

2. 학교폭력 조치없음을 위한 조력

→ 당시 친구들과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피력

→ 평소 피해 학생이 다른 학생들과 트러블이 있었을 때 가해 학생이 챙겨 주었음을 어필

→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법리적으로 반박

 

3. 학교폭력 따돌림 사건 종결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학교폭력 따돌림 조치없음 결과를 기대한 의뢰인 

 

▶ 학교폭력 따돌림 사건 경위

 

가해 학생은 학교 밖에서 만난 피해자와 친하게 지냈습니다.

 

이때 이 둘과 모두 친한 C 라는 학생이 있었는데요.

 

피해 학생은 C 학생과 친하게 지내는 가해 학생을 보고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죠.

 

그렇게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의 부모님을 조폭(예시)라고 이야기하여 공포심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학교 행사에서 옷을 맞춰 입자고 했지만 다른 옷을 입어 소외감을 줬다고 주장한 상황입니다. 

 

 

 

▶ 학교폭력 사건 경위

 

피해 학생은 가해 학생에게 학교폭력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한 상황이었습니다.


 

 2. 조치없음을 위한 조력 

 

해당 사건은 학교폭력 따돌림으로 인해  받게 될 위기에 처했던 사건인데요.

 

이에 피해 학생의 진술이 진실되지 못한 점, 주변 친구들의 대화 내용이 피해 학생의 진술과 부합하지 못하다는 점,

 

그리고 빠르게 법무법인 이든으로 연락을 주셔서 본인의 억울함을 변호사를 통해 정리해 피력하려 한 것이 본 사건의 조치없음 결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덕분에 법무법인 이든을 통해 학교폭력 따돌림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충분히 피력하여 결과는 조치없음로 정해졌습니다.

 



 


 

 3. 학교폭력 따돌림, 조치없음으로 사건 종결 

 

법무법인 이든의 학교폭력 전담팀은 따돌림 사건에 대해 조치없음을 받기 위해 법리적 관점에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피력하는 등 조력을 펼쳤으며,

 

이를 통한 조치없음 결정을 통해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결정

 

피의자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불송치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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