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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음주운전,음주운전,음주측정불응,음주측정거부,음주운전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동종 전과로 인해 선처가 어려웠으나 집행유예를 받아낸 사례
동종 전과 뿐만 아니라 음주측정거부까지 했으나 조력을 통해 집행유예로 마무리 된 사건입니다.
양지현 대표변호사

1. 음주측정거부 선처 결과를 기대한 의뢰인

→ 적발 당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에 불응

→ 10년 내 동종 전력을 가지고 있었음

 

2. 음주측정거부 양형을 위한 조력

→ 음주 재범 방지의 노력을 피력

→ 피의자가 범행 사실에 대해 반성하고 있음

→ 본인이 스스로 범행을 자백

 

3.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2년 사건 종결

 


 판결문  이미지 바로 확인하기


 

 


 

 1. 음주측정거부 선처 결과를 기대한 의뢰인 

 

▶ 음주측정거부 사건 경위

 

당시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의 술의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할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 재범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이미 음주측정거부, 음주 운전 전력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것이었는데요.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다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사건이었습니다.

 

▶ 음주운전 사건 경위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냄새가 강하게 나는 등 음주 운전하였다 인정할 만한 이유로 음주측정에 응할것을 요구받았음에도 거부하여 음주측정거부로 적발되었습니다.


 

 2. 음주측정거부 양형을 위한 조력 

 

해당 사건은 이미 10년 내에 음주 운전과 음주측정거부를 저지른 피고인이 다시 음주측정거부를 하며 적발된 사건인데요.

 

이에 다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는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저희 법무법인 이든으로 서둘러 연락을 주셔서 재발 방지 및 노력을 피력하려 한 것이 본 사건의 선처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동종 전과는 있었으나 벌금형이 넘는 처벌은 없었다는 점, 피고인이 자백을 했다는 점,

 

그리고 범행 경위 및 변론 등을 통해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이 정해졌습니다.

 



 


 

 3. 음주측정거부 집행유예 2년으로 사건 종결 

 

법무법인 이든의 음주운전 전담팀은 도로교통법 제 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2항 (음주측정거부)에 대해 양형을 받기 위한 조력을 펼쳤으며,

 

이를 통한 집행유예 선고를 통해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 주문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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