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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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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및 피고인] 대마 <기소유예>
대마 구매 및 흡연건으로 소환되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처벌을 받지 않은 사례
정윤 대표변호사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연이은 취업실패로 낙담하며 지내던 도중, 대마 관련한 정보를 보게 되었고, 호기심에 대마를 구매하여 흡연해보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구매자의 요구대로 비트코인을 통하여 대마를 구매하였고, 몇 차례 흡연하였으나, 

 

범죄를 저질렀다는 자책감, 부작용 등을 우려하여 추가적인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마 구매건으로 소환요청을 받았고, 두려운 마음에 본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 담당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대마를 지속적으로 흡연한 자가 아니고, 

 

이 건 이외에 마약류를 취급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기에 수사단계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①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②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 ③ 단약 및 마약 위험성에 대하여 교육을 받고 있다는 점 등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특히, 사건이 송치되어 검찰 단계에서는 검사님 면담을 통하여 의뢰인의 절박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결과 

 

 

결국, 본 담당변호인의 조력으로 피의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법무법인 이든만의 승소 노하우 

 

  

형사사건의 경우, 기소 이전에 불기소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그 대응에 힘쓸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마약 범죄의 경우, 기소가 되어 처벌을 받는다면 집행유예 이상의 중형을 선고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는 경우, 최초 수사단계에서부터 면밀한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이든은 의뢰인이 한 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변론을 준비하였고, 의뢰인은 전과자가 되는 것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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