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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장거리운전 100만원 벌금형 받은 사례
음주장거리운전 100만원 벌금형 받은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4년 경 장거리 구간을 차량으로 이동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를 넘긴 술에 취한 상황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주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장거리 운전한 건입니다.

 


 

 

 

[양형이유]

 

1️⃣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했다는 점

 

2️⃣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점

 

3️⃣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

 

이에 피고인은 1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장거리운전, 실형 가능성과 대응 전략

음주장거리운전, 단순 음주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음주장거리운전은 단순히 음주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을 넘어서, 오랜 시간 동안 교통 안전을 위협했다는 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단속 시 운전 거리나 운전 시간 등이 구체적으로 확인될 경우, 음주장거리운전은 재판부에서 ‘고의성’과 ‘위험성’을 중대하게 평가하게 됩니다.


음주장거리운전, 실형이 선고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유무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지지만, 음주장거리운전의 경우 다음 요소들이 실형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 운전 거리가 수 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 도심구간, 고속도로, 야간 운전 등 위험구간 포함 여부
  • 음주 전력이 있는 경우(재범 이상)
  • 동승자 유무 및 제지 가능성 있었는지 여부

 

따라서 음주장거리운전은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가능할 만큼 중대 범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음주장거리운전 감형을 위한 대응 전략

음주장거리운전으로 기소되었더라도, 아래와 같은 전략적 대응이 있다면 감형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운전 당시 거리 및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입증
  • 재범 방지 노력(교육 이수, 차량 처분, 음주치료)
  • 진정성 있는 반성문, 탄원서, 사회 기반 유지 자료
  • 변호인을 통한 수사 초기 대응 및 양형자료 제출

 

단순히 운전을 오래했다는 사실이 아닌, 운전자의 태도·위험관리 노력·사후 조치가 음주장거리운전 판결에 영향을 줍니다.


결론: 음주장거리운전, 초기 대응이 실형을 막는 열쇠입니다

음주장거리운전은 통상적인 음주운전보다 훨씬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형을 피하기 위해서는 ‘운전을 오래했다’는 불리한 사정을 뛰어넘을 만한 객관적 자료와 변호인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음주장거리운전 사건에 대한 실형 가능성을 낮춰보시기 바랍니다.

[수원지방법원 음주운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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