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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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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불송치 CCTV 영상 적극 활용한 사례
음주운전불송치 CCTV 영상 적극 활용한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4년경 약 1m의 구간을 차량이 이동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의 술에 취한 상황에서 승용차를 탑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고의성이 없이 풋브레이크가 풀려 차량이 이동한 상황,

 

대리기사를 불렀던 기록이 있기에 의도가 없음을 주장

 


 

 

 

[양형이유]

 

1️⃣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했다는 점

 

2️⃣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점

 

3️⃣ CCTV 자료를 적극 활용함

 

이에 피고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를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불송치, 가능한 조건과 전략

음주운전 불송치란 무엇인가요?

음주운전 불송치란 경찰이나 검찰 수사 후 형사처벌을 위한 기소 없이 사건이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입건은 되었지만 처벌 없이 종결되는 상태’로 이해할 수 있으며, 무혐의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단순히 운전 중 음주 상태였다고 해서 무조건 기소되는 것이 아니라, 운전 여부, 측정 시점, 증거 유무에 따라 음주운전 불송치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불송치, 실제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음주운전 불송치가 결정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 운전 여부가 불분명하여 입증이 어려운 경우
  • 신고 후 현장 도착까지 시간이 오래 걸려 측정 수치 신뢰도가 낮은 경우
  • CCTV, 블랙박스 등 증거가 없고 목격자 진술도 일관되지 않은 경우
  • 측정 자체를 거부하거나, 법령상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가 무효인 경우

 

위와 같은 사정이 뚜렷이 존재한다면 음주운전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음주운전 불송치를 위한 대응 전략

음주운전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초동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 조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 유지
  • 운전 사실 부존재 또는 음주 후 운전 아님을 입증할 증거 수집
  • 블랙박스, 위치기록, 통화내역 등 시간 증거 확보
  • 신빙성 있는 목격자 진술 확보
  • 전문 변호사의 수사 대응 개입 및 의견서 제출

 

특히 경찰 진술 단계에서의 실수는 향후 음주운전 불송치 가능성을 낮추기 때문에,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론: 음주운전 불송치, 가능성을 키우는 건 준비입니다

음주운전 불송치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가능성은 아닙니다.

 

그러나 운전 여부가 불명확하거나, 수사과정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전략적인 대응으로 기소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단순히 운이 아니라, 증거·법리·진술 모두에서의 정교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억울한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으로 방향을 설계해야 합니다.

[경기일산 서부 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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