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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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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형 높은 수치로 적발 됐지만 400만 원 벌금 사례
음주운전 벌금형 높은 수치로 적발 됐지만 400만 원 벌금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4년 주취 상태에서 차량으로 이동하였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준치를 넘은 상황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건입니다.

 


 

 

 

[양형이유]

 

1️⃣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했다는 점

 

2️⃣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점

 

3️⃣ 상황에 맞는 앙형자료 및 전략 이행

 

이에 피고인은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가능한 기준과 전략은?

음주운전 벌금형, 누구나 받을 수 있을까?

음주운전 벌금형은 초범이고 사고가 없는 경우 선고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형사처분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벌금형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음주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여부를 결정합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기준은 어떻게 결정될까?

음주운전 벌금형이 가능한 대표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 운전거리와 시간, 장소가 제한적인 경우
  • 피해자나 사고가 없는 경우
  • 초범이며 반성의 태도가 분명한 경우

 

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을 넘거나 재범인 경우엔 음주운전 벌금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를 위한 전략

음주운전 벌금형을 목표로 한다면 아래 전략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음주 경위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
  • 알코올 교육 프로그램 이수 증명서
  • 반성문, 가족 또는 지인의 탄원서
  • 운전 외 직업 종사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전문 변호사를 통한 의견서와 양형자료 제출

 

특히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음주운전 벌금형 선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결론: 음주운전 벌금형,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은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형이나 집행유예에 비해 사회적 파장이 적은 처분입니다.

 

따라서 초범이라 하더라도 방심하지 말고, 형사절차에 익숙한 변호사와 함께 선처를 위한 대응 전략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라도 대응에 따라 결과는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주지방법원 음주운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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