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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3번 적발됐지만 700만 원 벌금형 사례
음주운전3번 적발됐지만 700만 원 벌금형 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사건개요]

 

피고인은 2024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넘긴 상황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동시에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건입니다.

 


 

 

 

[양형이유]

 

1️⃣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했다는 점

 

2️⃣ 가족과 지인들이 선처를 위해 탄원서를 제출한 점

 

3️⃣ 벌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었다는 점

 

이에 피고인은 7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음주운전3번, 실형 피할 수 있을까?


음주운전3번, 이제는 실형이 현실입니다

음주운전3번 적발은 단순한 실수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 법원은 2회 이상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해 ‘상습성’을 전제로 실형을 기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 전과가 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사고까지 수반되었다면, 음주운전3번은 집행유예 없이 법정구속까지 가능한 중대범죄로 간주됩니다.


음주운전3번, 실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음주운전3번이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춘다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감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1·2차 음주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경우
  • 3차 음주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일 경우
  • 사고가 없고, 운전 거리도 짧았던 경우
  • 진지한 반성, 알코올 치료 이수, 가족의 탄원 등 선처 자료가 충분한 경우
  • 전문 변호사의 양형 전략을 통해 적극 대응한 경우

음주운전3번에 대한 처벌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준비와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3번 감형을 위한 실제 전략

다음은 음주운전3번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실제 전략입니다.

  • 음주 원인을 밝히고, 치료기관 상담 기록 및 재활계획 제출
  • 피해자 발생 시 즉시 합의 및 손해배상 이행
  • 탄원서, 반성문, 봉사활동 증명서 등 감형자료 다수 제출
  • 형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의견서 및 양형자료 구성

음주운전3번은 말보다 ‘행동’과 ‘증빙’이 우선입니다. 단 한 문장의 반성문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 음주운전3번, 이제는 전략이 생존입니다

음주운전3번은 실형 가능성이 높은 형사사건입니다. 하지만 모든 재범이 교도소로 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재범 방지 노력과 변호인의 전략적 조력을 결합한다면 실형을 피하고 사회복귀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반복된 실수를 바로잡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 그 변화를 증명해야 할 시점입니다. 전문가의 조력, 그 차이가 판결을 바꿉니다.

[수원지방법원 음주운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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