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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청주 음주운전 전력 3회 벌금 800만원 받은 사례
청주 음주운전 전력 3회 벌금 800만원 받은 사례
박보람 대표변호사

 

[사건개요]

 

2016. 05 월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04. 08 월 주차장에서부터 교차로까지 약 1KM의 거리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이내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양형이유]

 

1️⃣ 현재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2️⃣ 술을 마신 다음날 운전한 이른바 숙취운전으로 보이는 점

 

3️⃣ 최종 범죄전력이 2016년으로 이 사건 범행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4️⃣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이를 통해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을 처한다.

 


 

★ 숙취 음주운전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면 술 다 깼겠지?" 하며 운전하지만, 실제 술이 완전히 분해되는 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술의 종류 평균 소요 시간
소주 반병 약 10시간
맥주 1000ml 약 6~7시간
소주 1병 약 12~14시간 이상

 

항목 설명
숙취 음주운전이란 술 마신 다음날에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법적 기준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 (혈중알코올농도 기준 적용)
처벌 수치에 따라 형사처벌 + 행정처분 (정지/취소) 병행
예방 숙취 다음날 오전 운전은 피할 것

 


 

[청주 지방법원 음주운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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