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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술자리특수폭행 성공사례, 맥주병으로 선배를 폭행했다면 집행유가 가능할까요?
술자리특수폭행 성공사례, 맥주병으로 선배를 폭행했다면 집행유가 가능할까요?
양지현 대표변호사
형사

LAWFIRM EDEN

술자리특수폭행 성공사례, 맥주병으로 선배를 폭행했다면 집행유가 가능할까요?

1. 술자리 다툼 끝에 맥주병으로 폭행한 의뢰인

선후배 사이의 술자리에서 맥주병과 주먹으로 상대를 여러 차례 때려 특수폭행 혐의를 받았습니다.

2. 신속한 합의와 반성 태도에 집중한 대응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고, 혐의 인정과 반성의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3. 특수폭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반성과 합의, 일회성 범행이라는 점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술자리에서 감정이 격해져 술자리특수폭행 혐의를 받게 되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울지 걱정이 크실 텐데요.

 

특히 맥주병 같은 물건이 쓰였고 폭행 횟수까지 많다면 정식재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특수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죠.

 

그래서 사건 초기에 피해 회복과 반성의 태도를 어떻게 보여주느냐가 처분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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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후배 술자리에서 벌어진 폭행

 

의뢰인은 2025년 3월 새벽, 경북 영주시의 한 술자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말을 왜 이렇게 싸가지 없게 하냐"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테이블 위의 맥주병으로 상대의 머리를 한 차례 가격했는데요.

 

이어 주먹으로 얼굴과 코, 뒷목 부위를 약 20차례 때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폭행했다는 특수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수폭행은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게다가 맥주병이 사용됐고 폭행 횟수도 많아 사안이 결코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대로 기소된다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같은 형사처벌이 내려질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는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 빠른 합의와 일관된 반성의 태도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피해 회복과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는 검찰이 기소 여부를 정할 때 중요한 사정이 되는데요.

 

이에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합의를 신속하게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수사기록에 제출됐습니다.

 

의뢰인 역시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았습니다. 범행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였죠.

 

또한 이 사건은 술자리에서 순간적인 감정으로 벌어진 일로, 반복되거나 계획된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이 처분 단계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도록 사건이 정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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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구지검 안동지청, 특수폭행 기소유예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2025년 6월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피의사실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는데요.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일회성 범행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습니다.

 

기소유예로 의뢰인은 재판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사용되고 폭행 횟수가 많았던 사건에서도 신속한 피해 회복과 진지한 반성이 처분에 반영된 사례입니다.

 

같은 혐의라도 사건 초기의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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