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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이든 성공사례] 특수상해고소대리, 합의 후에도 가해자가 불구속 기소된 성공사례
특수상해고소대리, 합의 후에도 가해자가 불구속 기소된 성공사례
양지현 대표변호사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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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고소대리, 합의 후에도 가해자가 불구속 기소된 성공사례

1. 특수상해 피해를 입고 고소를 진행한 의뢰인

의뢰인은 특수상해 피해를 입고 법률 대리인을 선임해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2. 고소대리를 통한 수사 대응과 합의 진행

고소 단계부터 대리인이 함께하며 수사 절차에 대응했고, 가해자와의 합의도 이루어졌습니다.

3. 합의 후에도 가해자 특수상해 불구속 기소

검찰은 합의와 별개로 가해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정식재판에 넘겼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이든입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사건이 그대로 끝나는 것은 아닌지,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특수상해는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 단계부터 피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번 글에서는 합의 이후에도 가해자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공사례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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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상해 피해를 입고 고소에 나선 의뢰인

 

의뢰인은 가해자로부터 특수상해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수상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인데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죠.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을 위해 법무법인을 고소대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2. 고소대리를 통한 수사 대응과 합의

 

고소대리인은 고소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수사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중 의뢰인은 가해자와 합의에 이르렀는데요.


특수상해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도 처벌이 면제되는 범죄가 아닙니다.


따라서 합의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뒤에도 형사 절차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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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해자 특수상해 불구속 기소

 

춘천지방검찰청 영월지청은 가해자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했습니다.


구공판은 약식명령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처분인데요.


이 사건은 합의 이후에도 가해자가 형사재판에 넘겨진 사례입니다.


합의는 처벌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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